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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에 중도(中道)는 없다

진보와 보수를 악용해 유권자 호도하면 안 돼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에서 중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미국의 친구와 카톡으로 일주일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과연 한국정치에는 중도가 있느냐는 문제다. 그 친구는 어릴 적 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정치 상황을 모르고 기록으로만 알기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갱이’라 하고 ‘좌파’라 하는 것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수 세력은 헌법적 가치를 변질 시켰다”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이념에 관해서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①법 앞에 평등케 하고 ②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역동성을 보장하며 ③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우선하고 ④점진적 사회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통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통치자가 솔선수범치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이 관습화되고 이것이 발전해 비싼 변호사를 두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폐단이 생성됐으며 ‘자유’를 오해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행위에서 독점행위와 물가의 기습인상에 대하여 외면하고,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에 치중해 교육을 핑계로 자녀를 외국으로 피신(?) 시키거나 이중 국적자를 만들어 내는 것을 스스로 보편화시켰다.


국민보다는 권력과 부를 우선해 언론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되게 했고, 재벌권력이 청와대 권력보다 우위에 서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특별히, 경제활동과 사회적 발전을 살펴보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만족에 의해 거래되지만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에 한해 생산자와 소비자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 물가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와 그의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국민물가 안정을 위해 마늘과장, 배추과장을 두어 많은 호응을 받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 정책을 두고 사회주의 정책이라 반대해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다.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란 미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 맡기고 독점적 행태와 기습인상을 방기해 국민의 고혈을 자신들의 부 축적에 이용했다.


결국, 그들이 쟁취한 부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창출된 것이고 이를 묵과한 것이 대대로 내려온 보수권력이었다. 혁신으로 표현하는 사회적 발전에서 한걸음이 아닌 한 발짝 씩 더디게 가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반감되는 정치혁신, 법조혁신, 교육혁신 등에 있어서는 답보와 후퇴를 원칙으로 하거나 시대적 흐름상 거부할 수 없는 부분마저 한 발짝도 아닌 반 발짝씩 혁신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악법을 끼워 넣는 치부를 들어낸 것이 보수다.


그렇다고 진보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걸음의 혁신을 한 것은 아니다. 미제와 일제의 앞잡이들이 건국한 보수통치자와 군부독재 통치자들이 심어놓은 권력제일주의 와 황금만능주의 사상과 언론권력·재벌권력을 자초한 한국정치를 혁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 개를 얻기 위해 3~4개를 줘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서 중도가 존재치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중도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곳이 정치판인 것이 문제다. 그것 또한 자신들의 집권과 선거를 통한 의회권력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그 중심은 유권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도란, 정치꾼들이 권력욕 채우기 위해 가공해낸 단어”
6·25의 참상을 겪은 세대를 타깃으로, ‘안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0% 정도를 거저먹는 나라가 됐다. 선거 때만 되면 남침설과 위기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권력이 불안할 때 나오는 단골메뉴가 남침설·위기설이었다.


일본국민이 가진 항복의 치욕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6·25 비극은 국민전체가 공감대를 가지는 부분임에도 이를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 고로 안보문제에서는 중도란 없는 것이다. 


정치에서 중도는 정치후진국에서 존재하는 용어이고 정치꾼들이 의회권력·정당권력의 탐욕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만들어낸 말이다.


의회권력의 탐욕에 빠져 유권자를 호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진정한 보수를 지향한다거나 진정한 진보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중도라고 우겨대면서 유권자를 호도하는 정치는 영원히 퇴출돼야 할 것이다.




‘기발한 발상’의 활용, 또는 낭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인구증가와 이상기후가 식량고갈로 이어지는 미래학자들의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를 영화적으로 구성했다. <헨젤과 그레텔: 마녀 사냥꾼>로 알려진 토미 위르콜라가 연출을 맡았고, 누미 라파스가 1인 7역을 연기한다. 윌렘 대포, 글렌 클로즈 등이 출연한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7인 미래 지구, 인류는 이상기후로 식량이 고갈되자 유전자 조작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조작 식품의 부작용으로 비정상적 다중출산이 급증하면서 인구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된다. 공동 아사 위기 앞에서 생존을 위해 생명공학자이자 정치가인 니콜렛 케이먼은 1인 1가구만 허용하는 강력한 산아제한법을 시행한다. 쌍둥이를 비롯해 1명 이상의 자녀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색출해 냉동처리 하는 이 정책은, 개인 신분 확인 절차의 강화와 이를 구실로 한 각종 통제의 결과를 가져온다. 식량문제가 해결된 후에 냉동된 자녀들은 안락하고 안전한 잠에서 깨어나 풍요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장밋빛 미래가 정부의 정책 홍보 수단이다. 7명의 쌍둥이 손녀를 얻게 된 테렌스 셋맨은 이 같은 정책을 무시하고 혼자서 자매를 모두 함께 키우기로 결정한다. 할아버지는 손녀들에게 먼데이 튜즈

자유한국당, '탁현민 경질' 강력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질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대변인은 22일 '여성혐오 탁현민 끌어안으며 미투 운동 찬물 끼얹는 청와대'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어제(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성혐오와 그릇된 성의식 논란에 있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경질 여부에 대해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성폭력과 구분해야 한다'고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투 운동에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이 고작 탁현민 감싸기인 꼴이다. 여성혐오 인식을 버젓이 드러낸 이도 이 정권에서 얼마든지 고위공직자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고야 말았다"며 "정부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나도 처량하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미투를 할 것이 아니라 ‘탁현민 내쫓기’로 미투운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의 '탁현민 비판'은 논평뿐만이 아니다. 앞서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은 탁 행정관을 정조준 하며 "탁 행정관의 거취는 아직도 결단이 내려지지 못했다"며 "이것은 여성인권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내홍’ 소상공인연합회, 현 회장 내쫓고 갑질기업과 상생?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현 회장을 내쫓고 갑질기업(?)과 손잡는다. 이같은 상황이 자칫 현실화될 조짐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소상연)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정추위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진행했다고 공문에 게재했다. 소상연은 지난달 23일 임원선거 공고를 내고 이달 1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차기회장의 후보에 후보에 등록하려면 선거권이 있는 49개 회원단체 중 20%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 최승재 회장은 이중 31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다.최 회장은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과정에서 롯데 등 대기업과 각을 세워온 인물이다. 다른 경쟁 후보는 11개 회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나, 회비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단체의 추천서를 넣고 1명의 회원은 중복추천 무효처리되는 등 서류 미비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 소상연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단독입후보 회장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태어난지 40일 된 쌍둥이 때려 두개골과 다리뼈 부러뜨린 30대 아버지 조사중
[인천=박용근 기자] 태어 난지 40일 된 쌍둥이 아들을 때려 두개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A(34)씨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자신의 집에서 생후 40일 된 쌍둥이 첫째 아들 B군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중상을 입히고 다음날인 11일 오전 8시경 둘째 아들 C군도 폭행해 오른쪽 허벅지 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첫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동생인 C군도 다음날 병원에 실려 오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르면 이같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추궁하자 "나 혼자 아이들을 보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정치에 중도(中道)는 없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에서 중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미국의 친구와 카톡으로 일주일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과연 한국정치에는 중도가 있느냐는 문제다. 그 친구는 어릴 적 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정치 상황을 모르고 기록으로만 알기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갱이’라 하고 ‘좌파’라 하는 것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수 세력은 헌법적 가치를 변질 시켰다”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이념에 관해서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①법 앞에 평등케 하고 ②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역동성을 보장하며 ③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우선하고 ④점진적 사회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통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통치자가 솔선수범치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이 관습화되고 이것이 발전해 비싼 변호사를 두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폐단이 생성됐으며 ‘자유’를 오해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행위에서 독점행위와 물가의 기습인상에 대하여 외면하고,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