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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레르기 주의표시 오용 가능성… 폐지 검토해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혼입된 식품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 소홀·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주의·환기 표시 빈도가 높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망라해 표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의·환기 표시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등 총 21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해 표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초콜릿류, 우유류, 과자류(유탕처리제품), 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75.8%) 제품에서 주의·환기 표시를 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다.


어린이음료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복숭아(86.7%) △토마토(86.7%) △대두(76.7%) △우유(73.3%) △메밀(64.4%) △밀(63.3%) △땅콩(4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 소홀,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어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회수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사업자가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위해사고 2년새 2배 증가


실제로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돼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가 4건 중 1건일 정도로 영유아·어린이 사고 비율(451건, 26.6%)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의·환기 표시 폐지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