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1.12 (일)

  • 흐림동두천 -15.9℃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11.9℃
  • 제주 1.4℃
  • 맑음강화 -13.6℃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5.2℃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고

[논평]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적 사례

URL복사

카카오 택시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 드라이버’까지 확산 우려
가격 인상으로 기사와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카오택시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계획을 밝혔다. 

많은 언론들이 이같은 카카오의 ‘웃돈’ 전략이 시간이 갈수록 ‘기본’으로 자리잡으며, 결과적으로 택시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웃돈 손님만 골라 태워 무료 승객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게 돼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카카오측의 경영 방침은 무료 전략과 무차별한 광고 등을 통한 시장 잠식 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가격을 올리는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결국 기사들에게는 사용료를, 소비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 양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가격 차별화 방침을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중인 대리운전 시장에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데 있다. 

카카오측의 프리미엄 대리운전 서비스의 대리기사로 선택되기 위해 결국 대리기사들은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리운전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증권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 정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로 연간 400~80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예상되고, 카카오 드라이버로 300~40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보태 연간 1,000억~1,2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잇다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속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카카오측의 대리운전 시장 장악 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같은 온라인 포털 기반 업체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과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문제제기 및 여론 환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며 ‘소상공인 정책허브’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을사년 새해 화두는 ‘과유불급’.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