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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로, 선거는 국민의 행복 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하세요” 라는 소리로 들린다. 필자도 다섯 가지 중 하나 정도는 해당되기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을 가눌 길 없다. 비록 서울의 8,300,000분의 1 이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투표해 보자고 다짐한다.


첫째, 정당이라고 무조건이란 생각부터 버리자. 둘째, 후보의 스펙이 비슷할 경우, 일단 돈 없는 후보가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적질을 하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말이다. 셋째, 후보의 반려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자. 넷째, 인의예지를 갖춘 후보를 보자로 마음먹었다. 70이 다 되가는 나이에 선거를 보는 눈에서 조금 철이 든 것 같다.


천하 우락 재선거라는 유권자 선택의 폭은 정당의 공천이라는 괴물 앞에 포기 당할 수밖에 없어졌고 유권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남은 것은 오직, 쪽수와 권력의 탐욕을 중시하는 정당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의 쪽수와 권력의 탐욕은 인간성마저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지난 10년의 악정으로 폐허가 된 자한당의 대표가 차떼기로 위기에 몰렸을 때 천막당사라는 카드로 국민에게 속죄하면서 반전에 성공한 전례를 외면하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만 보인다는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豕眼見惟豕,佛眼見惟佛矣)의 앞부분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보수·진보국민을 떠나 8-90%의 국민이 선호하는 남북평화를 극악하게 표현하고 자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호된 질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했는데 그 속에 북한 경제 부흥 대책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며 "자기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웃집 강도만 보살핀다. 그것은 가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궁지에 내몰면서 어떻게 북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나"라면서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 모두 쪽수와 권력의 탐욕을 중시하는 정당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와서는 극히 일부 잔박(잔류 친박근혜)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정치하기 힘들다"며 "옆 사람이 장에 간다고 거름을 지고 장에 따라가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 며 정치의 금도까지 벗어나고 있다.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 것일까.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사람.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줄 아는 사람. 나보다는 남을 더 아끼는 사람】을 선택하는 현명한 유권자가 많은 사회.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과 겸손함을 아는 사람이 많은 사회. 구민의 행복을 위하는 후보를 선택할 줄 아는 사회. 개인의 이익보다 이웃과 국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사회.


천하우락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의 교훈으로 우리만 보지 말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후손의 행복을 우선하는 선거풍토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