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3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시는 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부설 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주최로‘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내 12개 기관의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3300여명을 모집했다. 이 어르신들은 지역사회 환경정비, 학교 앞 교통지도, 홀로어르신 말벗 도우미, 카페 휴 바리스타, 에코스팀세차장 등 60개 사업에서 월 30~66시간씩 9~12개월간 일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노인복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일자리 개발 및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주요성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8년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수거 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하여 2백만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고 그중에 현수막은 41만여 장을 정비하여 6억9,5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여 1,278명의 시민에게 2억9,700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복시장로타리에서 평택시청 앞 도로변의 전신주 등 181개 시설물에 벽보 게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방지 도료 사업을 완료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여건 마련을 위해 37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상업용 3기, 공공용 34기)를 설치했다. 2019년도에는 도심지내 상가 간판 중 노후 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개터 중심 상가지역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 관내 148킬로미터의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특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 정비반 및 365기동반 운영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한다. 바람직한 광고문화 육성과 확산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도료 도장사업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중심상가지역에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광고물 중 특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민·관·경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안전 위해요소 차단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물량을 담보할 수 있는 식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RPS 제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소규모 발전에 대한 일부 제도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소규모 분산전원과 국산 기술 활용 등을 강제하는 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토론자로 나선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RPS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신동한 제도개선위원장은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형태양광발전시설 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김명룡 이사 역시 “예정된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RPS 제도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도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지역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인데, 당시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RPS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기반의 지역에너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RPS 시장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茶) 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윤경 의원은 “하동 녹차 등 우리의 전통차는 품질이나 상품성이 우수함에도 산업적 발전이 더디고 생산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차 산업 육성과 차 생산자들을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특히 하동 전통차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는 등 명성과 가치는 높지만 산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차 생산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농업유산직불금 등 각종 지원사업 적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 산업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유통체계 개선,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입체적인 정책방향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문호 박사는 차 생산에 대한 경관보조직불금 적용과 농업유산직불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기준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기 어렵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이므로 국가예산을 통한 지원 확대 등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은 국내 생산 차의 해외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박미성 부연구위원은 “PLS 목록이 한국은 66개, 일본은 230개인 상황에서 한국 차 생산자가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차를 생산하는 경우 주요 수출국인 일본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동군 차 생산자 협회 김태종 회장은 정부의 차 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김태종 회장은 “기존 고급차와 티백 녹차에 국한되어진 녹차 생산으로는 식품 첨가용 가루녹차나 블랜딩 차 등 최근 소비자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PLS에 대해서도 “실제 차 생산 농가의 입장에서는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는 점과 일본과 비교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허용 농약목록을 현실성 있게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준한 원예산업과장은 필요한 정책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서준한 과장은 “경관직불금 대상작물 확대 방안과 농약에 대한 추가 등록 문제, 차 품질 등 표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이 주최한 “차(茶) 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는 하동군 차 생산 농민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책 개선 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