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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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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석 생각] 해법 없는 대입제도 개편안

4차산업혁명 코앞인데, 분열된 교육계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필드(취재현장)에 서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수도권·강원 지역 토론회. 지난달부터 대전과 부산, 광주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의 대단원을 마치는 자리였다.

지난달 26일(화) 충청권, 28일(목) 영남권, 이달 5일(목) 호남권·제주에 이어 네 번째 열린 행사였다.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는 앞서 3번의 국민대토론회와 달리 마지막 토론회임을 감안해 2시간 30분을 늘려 2부를 구성하고 의제별 상호토론과 쟁점별 상호토론도 열렸다. 더욱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응답시간까지 마련, 17시 정각에 시작해 22시 10분께에 끝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빛 좋은 개살구랄까. 과연 교육계는 이런 식의 대입제도로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만을 남긴 자리였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통령 직속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국가교육회의 산하 기구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소속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했다(敎育 國家百年之大計). 일부 패널은 100년은커녕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토론이 끝난 후 안선회, 이현 두 패널과 악수하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음을 토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이 좋은 제안을 내놓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는 4개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가 쟁점이다. 

의제1은 정시모집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별 전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교육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의제2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두겠다는 것이 줄기다.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활용 가능하되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의제3은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크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심이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수능은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설정은 대학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단,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범위제한을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의제4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요지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학생부종합전형 비율과 같거나 크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20%로 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최소 60% 이상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의제별 토론에 이어 쟁점별 상호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들은 한 치도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의제별 토론이 시작되기 전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사람들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각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국론분열, 이렇게 가다간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고교체제, 고교내신평가방법, 학생부기록 범위 등 개선안을 먼저 합의하고 확정해야 한다. 고교등급제를 의심하지 않도록 고교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고교내신에서 절대평가(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건지 상대평가를 유지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 수능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할 건지 상대평가로 할 건지는 그 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 
학생부종합이든 학생부교과든 학생부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론조사 권위자인 제임스 피시킨(Fishkin·70) 스탠퍼드대 교수는 주장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에서 들고 나온 ‘묶음’식 공론화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나리오 방식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개별 질문은 한 가지 주제를 단순명료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시나리오 기법을 쓰면 개별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제임스 피시킨 교수는 강조했다. 입시 자체가 아니라 국가적 교육 철학 자체에 대한 토론이 먼저임을.  교유계는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프랑스식 교육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영·미식 교육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 만큼 공론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역설한 그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이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