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필드(취재현장)에 서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수도권·강원 지역 토론회. 지난달부터 대전과 부산, 광주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의 대단원을 마치는 자리였다. 지난달 26일(화) 충청권, 28일(목) 영남권, 이달 5일(목) 호남권·제주에 이어 네 번째 열린 행사였다.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는 앞서 3번의 국민대토론회와 달리 마지막 토론회임을 감안해 2시간 30분을 늘려 2부를 구성하고 의제별 상호토론과 쟁점별 상호토론도 열렸다. 더욱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응답시간까지 마련, 17시 정각에 시작해 22시 10분께에 끝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빛 좋은 개살구랄까. 과연 교육계는 이런 식의 대입제도로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만을 남긴 자리였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통령 직속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국가교육회의 산하 기구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소속이다.김영란 전 대법관(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장을 맡고 있다.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했다(敎育 國家百年之大計). 일부 패널은 100년은커녕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토론이 끝난 후 안선회, 이현 두 패널과 악수하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음을 토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이 좋은 제안을 내놓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는 4개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가 쟁점이다. 의제1은 정시모집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별 전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교육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의제2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두겠다는 것이 줄기다.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활용 가능하되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의제3은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크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심이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수능은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설정은 대학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단,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범위제한을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의제4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요지다.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학생부종합전형 비율과 같거나 크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20%로 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최소 60% 이상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의제별 토론에 이어 쟁점별 상호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들은 한 치도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의제별 토론이 시작되기 전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사람들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각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국론분열, 이렇게 가다간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고교체제, 고교내신평가방법, 학생부기록 범위 등 개선안을 먼저 합의하고 확정해야 한다. 고교등급제를 의심하지 않도록 고교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고교내신에서 절대평가(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건지 상대평가를 유지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 수능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할 건지 상대평가로 할 건지는 그 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학생부종합이든 학생부교과든 학생부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공론조사 권위자인 제임스 피시킨(Fishkin·70) 스탠퍼드대 교수는 주장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에서 들고 나온 ‘묶음’식 공론화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나리오 방식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개별 질문은 한 가지 주제를 단순명료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시나리오 기법을 쓰면 개별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제임스 피시킨 교수는 강조했다. 입시 자체가 아니라 국가적 교육 철학 자체에 대한 토론이 먼저임을. 교유계는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프랑스식 교육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영·미식 교육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 만큼 공론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역설한 그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이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지난 2년 사이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인건비 부담이 커진중소 하도급업체들이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폭 확대되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 도중 원사업자에게납품단가 인상을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를 추가했다. 현재까지는원유나 철광석 등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요청할수 있었다. 새 도급법에 의해 하도급업체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직접 원사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갑을 관계'로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거래 현실인 점을 감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해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합의 대리 요청은최저임금이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등으로 제한된다. 재료비 또는 인건비 또는경비(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료비 또는 인건비 또는 경비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를 넘어도 대리요청을 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소속 조합으로부터 납품단가 증액 요청을 받은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같은 증액 요청을 원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광고단체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건축사협회, 소방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이증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상승함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사실상 무조건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며 "기존 사례를 보면 조정 신청에 따른 수용률이 70∼80%에 달하는만큼 일단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경영정보 요구, 전속거래 강요, 기술수출 제한,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한다. 경영정보란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 등 영업 관련 정보 △제품생산·판매계획 등 경영전략 정보 등을 말한다.기술수출 제한행위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만적용해왔던3배 손해배상제대상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우로 보복하는 행위도추가됐다. 개정 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세부종류를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그간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이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원가정보, 원사업자 자신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그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출액·거래량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를 결정, 이 내용을 감은 고시를 17일부터시행한다. 다만‘경영상 정보’라해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나 성과공유 강화 등을 위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경영상 정보를 요구할수 있도록허용했다. 특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했다. 이 지침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홈플러스는 오는 17일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비롯해 전복, 장어 등 다양한 보양식 관련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여름대표 보양식 삼계탕의 경우구색과 품질을 대폭 강화했다. 삼계탕용(450~650g), 튀김요리용(650~950g), 백숙용(950~1250g) 등 상품별 계육 크기를 다양하게 마련해 1인가구를 위한 소용량부터 온 가족을 위한 대용량 삼계탕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전문점 못지않은 맛의 삼계탕 간편식도 다양하게 판매한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과 손잡고 선보이는 자사 간편식 브랜드 ‘올어바웃푸드(All about food, AAF)’의 △‘AAF 삼계탕(900g)’ △1인가구를 위한 ‘AAF 반 마리 삼계탕(600g)’ △신선한 국내산 생닭과 영양재료를 한 그릇에 담은 ‘AAF 국물진한 녹두삼계탕’ △‘AAF 영양들깨 삼..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KT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와 손잡고 10G 인터넷 기반 ‘10 GiGA WiFi’를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10 GiGA WiFi가 설치된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한 이용객들은 세계최초로 ‘10 GiGA WiFi’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고객 입장에서는 인터넷동시접속자 수가 많은 혼잡시간 대에도 기존 속도보다 약 2~4배 이상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의 ‘10 GiGA WiFi’ 구축 매장은 지난 12월 개점한 국내 최대규모의 ‘더종로점’을 비롯 ‘스타필드코엑스몰R점’, ‘강남교보타워R점’ 총 3개점으로 전 세계 매장 중 가장 앞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벅스 매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스타벅스 특화 매장(리저브)을 중심으로 10 GiGA WiFi 서비스를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KT는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 서비스 국내 1위 사업자로 2017년 말부터 차세대 와이파이와 10G 인터넷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스타벅스에 구축된 10 GiGA WiFi 서비스는 2017년 KT가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인 ‘IEEE 802.11ax 표준’ 과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10G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었다. 10 GiGA WiFi는 10G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표준 규격인 802.11ax가 구현돼 최대속도 약 4.8Gbps로 기존 기술인 802.11ac(최대속도 1.7Gbps) 대비 약 3배 개선됐다. 또한 802.11ax의 주요 기술인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와 MU-MIMO(Multi-User Multi Input Multi Output) 기술을 통해 기존 와이파이 기술의 한계였던 동시에 많은 가입자가 접속한 경우 품질이 저하됐던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 동안 인터넷 인프라 속도(1Gbps)의 한계로 와이파이의 속도가 제한됐으나 이번 10G 인터넷 인프라 적용으로 차세대 와이파이의 성능을 온전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차세대 와이파이 성능구현에 기존 한계를 돌파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차세대 와이파이(802.11ax 표준)를 작년 12월 광화문 KT스퀘어와 올해 초 평창 올림픽에서 체험 할 수 있도록 운용한 바 있으며 와이파이 이용 고객이 많은 스타벅스에 7월 17일 3개 매장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중심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한편, KT는 10 GiGA WiFi 구축과 함께 더욱 안전하게 와이파이를 이용 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8월부터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보안이 강화된 식별자(SSID: Service Set Identifier) 접속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안 SSID 접속은 와이파이 리스트에서 해당 와이파이(가칭: KT_starbucks_Secure)를 선택해 매장에 공지된 ID/패스워드를 입력 후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KT 박현진 유무선마케팅본부장은 “KT가 스타벅스와 협업해 KT의 우수한 10G 인터넷 인프라와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을 고객에게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KT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빠르고 안전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