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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석 생각] 해법 없는 대입제도 개편안

4차산업혁명 코앞인데, 분열된 교육계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필드(취재현장)에 서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수도권·강원 지역 토론회. 지난달부터 대전과 부산, 광주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의 대단원을 마치는 자리였다.

지난달 26일(화) 충청권, 28일(목) 영남권, 이달 5일(목) 호남권·제주에 이어 네 번째 열린 행사였다.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는 앞서 3번의 국민대토론회와 달리 마지막 토론회임을 감안해 2시간 30분을 늘려 2부를 구성하고 의제별 상호토론과 쟁점별 상호토론도 열렸다. 더욱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응답시간까지 마련, 17시 정각에 시작해 22시 10분께에 끝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빛 좋은 개살구랄까. 과연 교육계는 이런 식의 대입제도로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만을 남긴 자리였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통령 직속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국가교육회의 산하 기구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소속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했다(敎育 國家百年之大計). 일부 패널은 100년은커녕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토론이 끝난 후 안선회, 이현 두 패널과 악수하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음을 토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이 좋은 제안을 내놓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는 4개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가 쟁점이다. 

의제1은 정시모집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별 전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교육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의제2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두겠다는 것이 줄기다.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활용 가능하되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의제3은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크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심이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수능은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설정은 대학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단,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범위제한을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의제4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요지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학생부종합전형 비율과 같거나 크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20%로 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최소 60% 이상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의제별 토론에 이어 쟁점별 상호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들은 한 치도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의제별 토론이 시작되기 전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사람들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각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국론분열, 이렇게 가다간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고교체제, 고교내신평가방법, 학생부기록 범위 등 개선안을 먼저 합의하고 확정해야 한다. 고교등급제를 의심하지 않도록 고교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고교내신에서 절대평가(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건지 상대평가를 유지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 수능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할 건지 상대평가로 할 건지는 그 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 
학생부종합이든 학생부교과든 학생부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론조사 권위자인 제임스 피시킨(Fishkin·70) 스탠퍼드대 교수는 주장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에서 들고 나온 ‘묶음’식 공론화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나리오 방식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개별 질문은 한 가지 주제를 단순명료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시나리오 기법을 쓰면 개별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제임스 피시킨 교수는 강조했다. 입시 자체가 아니라 국가적 교육 철학 자체에 대한 토론이 먼저임을.  교유계는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프랑스식 교육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영·미식 교육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 만큼 공론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역설한 그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이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