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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 윤후덕 "사후면세점 관리 엉망..국세청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사후면세점이 계속되는 환급리베이트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후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세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전면세점과는 달리 사후면세점은 국세청에게 지정‧취소 권한만 있을 뿐 관리‧감독할 주무부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사후면세점 수는 3배 이상 증가하며 폭발적인 확장력을 보였다. 2013년 5,496개였던 사후면세점은 2017년 17,793개까지 늘어났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환급한 건수도 2013년 278만 건에서 2017년 1,181만 건으로 4배 이상 올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공항에서만 가능하던 환급 업무가 사후면세점에서도 가능해진 것은 2016년 법 개정 이후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사후면세점의 환급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금액의 구간에 따라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금액 대비 2% 수준으로 지난해 사후면세점 판매실적이 총 2조 2,925원이었으므로 17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각자 약 27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간 셈이다.

사후면세점의 성장과 함께 환급대행시장의 경쟁도 불이 붙어 환급대행사 간의 ‘리베이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초창기 환급대행 수수료의 10~20% 수준이었던 리베이트 액수가 경쟁 과열로 30~40%를 넘어 60~70%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후면세점 지정 권한을 가진 국세청은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파악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황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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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