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0.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9℃
  • 구름많음강릉 17.1℃
  • 구름많음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7.4℃
  • 구름많음대구 18.4℃
  • 구름많음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7.6℃
  • 흐림부산 19.7℃
  • 구름많음고창 15.5℃
  • 흐림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4.7℃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정치

[2018 국감] 박정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최근 3년간 24배 증가..엄벌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3년 동안 물품 수출시 관련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적 수출 적발금액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3배가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41만달러에 불과하던 무허가 수출이 지난해 13,203만달러로 24.4배 급증했다. 건수는 14건에서 48건으로 3배 증가했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증)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허가없이 8,748만 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해 적발됐고, B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279회에 걸쳐 1,784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없이 수출했다.

한편 무허가 수출 적발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교육명령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수출제한 46건, 경고 19건 순이다.

박정 의원은 “불법 전략물자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대다수의 법위반은 제도 미인지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인천세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통관단계에서 무허가 수출 사전차단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부산항에 추가로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과사람] 존재한다는 것은 ‘좋아요’를 얻는 것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셀피를 SNS에 올려 수시로 울리는 알람으로 ‘좋아요’ 개수를 확인한다. 언제부턴가 카톡에서 말 대신 이미지(짤)로 대화한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엘자 고다르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의 신호인 셀피 현상을 기술 발전, 언어와 타인에 대한 인식, 가상의 자아의 탄생, 에로스적·병리적·미적·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미지를 숭배하는 시대 저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지금을 ‘셀피 단계’라고 칭한다. 아기가 거울을 통해 처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인 라캉의 ‘거울 단계’. 화면을 통해 가상의 자기 자신, 타인과 만난다는 점에서 셀피단계는 거울 단계와 통한다. 이렇듯 셀피는 ‘가상의 나’ 없이는 더 이상 자신을 파악할 수 없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제 ‘증강 주체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주체의 형성 과정 자체에 가상이 결합된 증강 주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 사는 게 고달프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우며 많은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삶의 변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