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맑음동두천 15.8℃
  • 흐림강릉 14.3℃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6.6℃
  • 맑음대구 20.4℃
  • 맑음울산 20.7℃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16.0℃
  • 맑음보은 15.1℃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7.0℃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정치

[2018 국감] 박정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최근 3년간 24배 증가..엄벌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3년 동안 물품 수출시 관련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적 수출 적발금액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3배가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41만달러에 불과하던 무허가 수출이 지난해 13,203만달러로 24.4배 급증했다. 건수는 14건에서 48건으로 3배 증가했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증)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허가없이 8,748만 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해 적발됐고, B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279회에 걸쳐 1,784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없이 수출했다.

한편 무허가 수출 적발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교육명령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수출제한 46건, 경고 19건 순이다.

박정 의원은 “불법 전략물자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대다수의 법위반은 제도 미인지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인천세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통관단계에서 무허가 수출 사전차단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부산항에 추가로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