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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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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개월째 실업자 100만명 넘어… IMF 후 최대

실업률, 작년보다 0.3%포인트 상승… 청년층만 감소
“취업자 늘었지만 회복세 아닌 일시적 효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난달 실업자 수가 102만2000명을 기록하며 9월 기준 IMF 이후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9개월째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기면서 실업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다소 하락했지만 다른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며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9만2000명 증가한 102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역대 9월 실업자 수와 비교하면 IMF 시기인 1999년(115만5000명) 이래 가장 높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상회한 것은 9개월째다. 이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100만명의 실업자를 기록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실업률은 3.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3.6%) 이후 가장 높다. 청년실업률은 소폭 줄었지만 30대, 40대, 60대이상 등에서 상승했기 때문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8.8%로 조사됐다. 반면 30대는 3.6%로 0.8%포인트 늘었고, 40대와 60세이상 또한 각각 0.5%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은 줄었지만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7%로 1.2%포인트 올랐다.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고 취업준비 생활을 하거나 구직 자체를 단념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취업준비생은 73만2000명, 구직 단념자는 55만6000명에 달했다. 취업준비생은 역대 최대로 많았고, 구직단념자는 2017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 7월과 8월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커졌지만 여전히 고용 상황 자체는 좋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도 “7~8월 대비 고용 증가폭이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봤다.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5000명과 3000명으로 연이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바 있다.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7·8월 다음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일시적 효과가 작용했을 뿐 취업시장이 회복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빈 과장은 “9월은 추석을 앞두고 조사됐는데 일부 업종에서 명절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재와 관련한 재료와 식료품 등에서 미세하지만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제조업은 감소세가 둔화됐다”며 “8월의 일시적 폭염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신간]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증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이 책을 가리켜 “현대 아나키즘과 직접 민주정과 자치 분권의 교본이면서, 한나 아렌트와 마이클 샌달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뛰어넘는 21세기 100년 이후의 새로운 사상 이념이 될 만한 저서”라고 권진성'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겸 '아나키스트 김약산과 의열단' 단장은 평가했다. 민중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의 극복을 위한 ‘절차’ 민주정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