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10.11 (금)

  • 맑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14.3℃
  • 맑음서울 13.3℃
  • 박무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2.8℃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2.4℃
  • 흐림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3.0℃
  • 구름많음경주시 12.2℃
  • 구름조금거제 13.8℃
기상청 제공

사회

늘어난 예산만큼 달라지는 2019년 복지

보건·복지·고용 예산, 전년 대비 11% 증가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일자리에 23조원 투입… 중소기업 청년 인센티브 상향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469조6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는 2018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인 428조8339억원보다 40조7413억원(9.5%)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부문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61조원, 교육 부문은 10.1% 증가한 70조60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지원금 및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18년 대비 14.7%의 예산이 늘어난 보건복지부(72조5000억원)의 2019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아동·보육 분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수당 확대다. 아동수당 예산이 1조9271억원에서 2조1627억원으로 2356억원 증액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위한 예산은 1조1759억원에서 109억원 늘어난 1조1868억원으로 결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등 3개소에 신축해 88억원에서 118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7만8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이 9685억원에서 1조35억원으로 350억원 더 반영됐다.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 및 권익 보장을 위한 예산도 31억원에서 52억원으로 21억원 늘었다.


노인 분야에서도 600여억원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8.12%에서 8.51%로 인상률 변화를 반영하면서 9960억원에서 1조351억원으로 391억원 증가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19억원,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65억원 증액됐다.



소득보장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보장 강화와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은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2.09% 인상돼 4인 기준 452만원에서 461만원으로 급여액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정에 모두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있어야 기준 적용을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2018년 5조3466억원에서 2019년 6조3915억원으로 1조449억원(19.5%) 증가했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는 5조1443억원에서 5조6230억원으로 9~14% 인상된다.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을 확대해,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자활사업 예산은 3756억원에서 내년 4910억원으로 1154억원(30.7%) 늘었다. 자활 참여 대상자가 4만65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어나며,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인 월 139만원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 근로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



일자리·저출생 해결에 주력


고용노동부(26조7163억원, 전년 대비 12.2% 증가)는 일자리 사업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예산 3조8000억원을 통해 96만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 참여율을 2017년 36.3%에서 2019년 42% 수준까지 향상시킨다. 여기에 직업훈련·고용서비스(9조원→11조원), 실업소득지원(7조원→8조원) 예산도 늘어난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높이기로 했다. 2019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예산을 1582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3417억원에서 18만8000명 6745억원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만5000명 4258억원에서 25만5000명 9971억원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돼 왔지만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휴가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늘어난 5일분 임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1조788억원, 41.2% 증가)는 2019년도 예산을 저출생 문제 해소에 주력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정부지원 비율을 소득유형별 5~25%포인트로 늘린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은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오포의 눈물② 위협받는 건강과 안전 [공포의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 르포]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베란다나 옥상에 빨래도 널 수 없고, 소나무가 울창한 산과 정겨운 새소리는 이제 꿈도 꿀 수 없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자. 무서운 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들여다볼수록 참담한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을 탐사했다.》 오포읍 문형3리 물류단지 공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건너편 산 하나가 한입 크게 베어 문 사과의 단면처럼 깍여 있었다. 원래 형체를 머릿속으로 복원하면 꽤 멋진 산이라 짐작됐다. 20년 넘게 온전했던 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주민의 얼굴엔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지금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바닥은 매일 닦아도 시커먼 흙먼지가 금세 덮어버립니다.” 발파 진동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식수 탱크가 쓰러졌을 때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뉴스에서나 보던 큰 사고가 우리 마을에서 난 줄 알고 엄청 놀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번지는 굉음과 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이 나빠져 살기 위해 피난하듯 이사를 간 주민도 있다. 주민 L씨는 공사 이후를 더 두려워했다. “이미 정체가 심각한 도로 옆에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 수천 대의 대형트럭이 다니는 물

한국과학창의재단, 혈세로 황당한 홍보 [국감, 정용기 의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낙하산 펼치려다 몰매 맞은 한국거래소 [최종구·정지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권력세습과 책임면탈을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한국거래소 노조가 “낙하산·부적격 임원후보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현진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1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를 공정·투명하게 다시 선정하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과 파생상품본부장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거쳐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유가증권본부장에 임재준 거래소 본부장보(상무), 파생상품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각각 단독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낙하산·부적격 인사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해 검증된 것은 전문성과 리더십이 아니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일 뿐” 조 전 부원장보는 최흥식 금감원장 당시 부원장보로 임명됐다가 윤석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괄 사표로 물러난 바 있다. 보은인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당초 조 전 부원장보는


[이화순의 아트&컬처] 박여숙 화랑, 도예가 권대섭 손잡고 이태원 시대 오픈
[이화순의 아트&컬처] 박여숙 화랑이 36년 강남 시대를 접고, 이태원 시대를 오픈했다. 이태원 시대의 첫 주자로 달항아리의 대가 권대섭(67) 도예가와 손잡았다. 그리고 개관전을 10일로 정해 11월11일까지 멋진 백자항아리들을 선보인다. 박여숙(66)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월로(이태원동)에 흰색의 지하 2층 지상 4층 빌딩을 신축하고 그중 2개층을 연면적 250평을 갤러리로, 1개층에는 차, 식사, 공예품을 소개하는 ‘수수덤덤’(쉐프 이재범)을 준비했다. 강남 화랑을 접고 이태원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이 지역의 특성이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재미있고 활기찬 곳이라 너무 좋다. 강남과 강북의 중간 지점에서 외국인 컬렉터들 만나기도 좋은 위치라 선택했다”고 말했다. 홍익대에서 공예를 전공한 박 대표는 1983년 서울 압구정동에 국내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건 화랑을 열었다. 5년 후 청담동에 재개관하며 고객층을 넓혔다. 이영학 김점선 이강소 박서보 전광영 김종학 박은선 등의 개인전을 열었는가하면, 프랭크 스텔라, 아니젤 홀 등 해외 유명 작가들도 한국에 소개했다.1990년부터 아트바젤, 쾰른아트페어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단색화를 계속 알려

[강영환 칼럼] 인문계에 취업의 숨통을 열어라
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