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세종시의 2019년 흡연율은 15.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고위험 음주율도 10.8%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시는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 255개 보건소가 주민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건소당 약 90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에 하는 법정조사다. 분석 결과 세종 지역이 전국과 비교해 양호한 지표는 현재 흡연율, 남자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우울감 경험률 등 7개 지표이고, 부진한 지표는 걷기 실천율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평생 5갑(10..

2056만 가구 12조9640억원 신청·지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전체 가구의 94.7%인 2056만여 가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약 13조 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055만5632가구로 신청액으로는 총 12조9639억74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4.7%, 총예산 14조2448억 원 중 9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 방식별로는 1430만661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4200원을 신청·수령했다. 전체 신청 가구의 65.9%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204만8494가구(9.4%)가 1조352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34만5985가구(6.2%)가 8906억 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 받았다. 취약계층 286만492가구에는 1조30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의 99.85%, 총예산 1조3027억 원의 99.86%에 해당한다.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가구는 신용·체크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은행 창구 신청 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쟁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21대 국회 원구성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21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회의장단 선출은 6월5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은 6월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앞서 두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야당의 견제 수단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권한심사권을 두고도 논박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을 지적하며 체계·자구심사권의 박탈을 주장하는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