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희걸, 양천4, 더불어 민주당)는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위원장 문장길, 강서2,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019년 첫 행사를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화재 대피체험 등을 하고, 서울시민이 안전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나루안전체험관은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를 계기로 2003년 3월에 전국최초로 건립된 종합안전체험관으로서 지상3층/지하1층(연면적 5,444.5㎡)의 규모이며, 체험시설은 화재, 선박, 지진, 태풍, 건물탈출,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등 총 21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일 평균 680명, 연평균(2017~2018)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개관이후 총 263만 명의 전국 최다체험객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체험시설이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개장한 ‘비상 급정거, 지하철체험장’과 세월호침몰사고를 계기로 2017년 3월에 개장한 ‘선박안전체험장’, 화재·지진·심폐소생 등 생활안전체험, 체험관 건물 외벽을 활용한 3층 높이 야외피난 완강기체험 등 신설 콘텐츠를 소개받았다. 이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체험관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하철 화재와 건물 화재 등에 대비한 완강기 등 대피훈련을 직접 체험한 후 “우리사회에 여러 재난 사고의 아픔이 깊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재난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많은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몸으로 직접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체험을 통해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신규 안전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 모두가 반복적인 재난안전체험을 통하여 인재(人災)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험관 홍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시민안전체험관에 당부했다. 한편, 문장길 의원은 “우리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이 2개에 불과해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한 권역별라도 1개씩은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생활과 연계된 현장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영리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원은 9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등을 비춰볼 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제재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안 제44조의7제1항 제6호의4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안 제44조의7제2항). 아울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의9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73조 제5호의2 신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반경 내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알려주고, 심지어는 보다 정확한 단속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앱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며 “마땅히 처벌해야만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후후앤컴퍼니가 9일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통해 2018년 한 해 이용자들이 신고한 스팸 건수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후후’ 앱 이용자들이 신고한 스팸 건수는 총 1,626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32%(392만여 건) 가량 늘어났다. 하루에 약 4만4천여건씩 스팸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신고된 스팸 유형별로 보면 ‘불법도박’ 유형이 451만9천여건으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신고 스팸 유형'을 차지했다. 뒤이어 ‘대출권유’ 유형이 327만 여건, ‘텔레마케팅’이 197만 여건으로 각각 2위와 3위로 집계됐고, 상위 3개 유형의 스팸이 전체 신고 건수의 약 6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스팸 신고의 25%가 연말에 집중됐던 2017년과 달리 2018년은 매월 유사한 규모의 스팸 신고가 접수돼 계절적 요인의..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 삼성전자, SM엔터테인먼트 등 ICT 및 미디어 선도기업과 5G, 미디어, 모빌리티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5G는 전 산업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모빌리티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SK텔레콤은 장벽 없는 협력을 통해 5G와 미디어∙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 삼성전자, SM엔터테인먼트 등 ICT 및 미디어 선도기업과 5G, 미디어, 모빌리티 등에 대한 협력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