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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전국으로 확대

신원철 의장,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제안... 만장일치 의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제안한 ‘지방의회 자정노력’이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공식안건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의결에 앞서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은 제도개선이나 권한강화를 무조건 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지만 비로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은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기반으로 전국시도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전국시도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정 목소리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결 직후 신원철 의장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신 전국시도의회 의장님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결의안 의결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정노력을 추진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적극적인 자정노력 추진을 강조했다.

자정노력 결의안 마련에 기여한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원, 영등포2)도 이날 의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자정노력 이행 로드맵’과 같이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자정노력 이행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의결된 결의안의 기반이 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내부논의와 각 정당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지난 4월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언론에 최초 공개하였고,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도, 국회도 피해가는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②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시사뉴스 박상현, 오승환 기자] ‘국민기업’ 포스코(POSCO). 2000년, 민영화가 완료됐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이 11.72% 대주주로 있는 등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민영화 이전인 1994년 거양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포항종합제철 건설부를 합쳐 탄생했다. 응당 포스코건설도 국민기업이어야 할 터. 하지만 현재 모습은 ‘국민기업’은커녕 도리어 국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공정거래를 역행하는 등 건설회사의 부정적 단면만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이 사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국회도 대통령도 피해가는 포스코건설이다. ■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최악의 살인기업 1위” 불명예를 넘어 섬뜩한 표현이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1위 포스코건설, 3위 포스코)했다. 지난해만 산재 사상자가 16명이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사망자만 26명, 부상자 포함 42명” 전쟁·재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연평해전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사망자는 6명이었다. 지난 국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