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봉급 50% 반납’을 내세웠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봉급 50% 반납 공약도 아너소사이어티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병욱TV’를 통해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제는 헌법 46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15%의 서명이 있어야 국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남용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을 애초에 잘 뽑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당선되면 면책 특권에 기대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국민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른 국민소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는 국회, 막말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이 통과되어 국회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일하도록 만들어 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정용 감독의 대한민국 20세 이하 U-20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 결승에 사상 최초로 진출했다. 한국 U-20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3시 30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 구장에서 열린 2019 FIFA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에콰도르에 1:0으로 승리했다. 이강인의 도움과 최준의 결승골이 결정타가 됐다. 유소년, 성인대표팀을 포함해 한국 남자축구가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른 건 처음이다. 역대 최고 기록은 1983년 박종환 감독이 이끈 대표팀의 4강 진출이다. 여자축구는 2010년 17세 이하 U-17 대표팀이 FIFA 주관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 U-20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16일 오전 1시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우크라이나와 우승컵을 두고 맞붙게 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지난달 10일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한수원 발전처가 지난달 15일 작성한 보고서로 그 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건은 한수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경위,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리했다. 특히 원인분석에서 사건 당시 한수원의 과실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달 15일로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가 시작(5월20일)되기 전에 한수원 스스로 사건의 심각성과 기강 해이를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는 제어봉 인출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면서 원자로 상태가 미임계인 것으로 착각했다. 제어봉을 인출하면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반응을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작업이어서 당시의 계산 실수는 상식 밖의 의문으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한수원 문건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가 상황 자체를 잘못 인지한 것이다. 이들은 제어봉을 인출하면서 디지털제어봉위치지시기(DRPI)와 스텝 계수기, 냉각재 온도만 살피고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 지시기를 감시하지 않았다. 설비 이상 발생 시 점검을 위한 통지 및 작업 오더를 발행하지 않는 등 절차서를 위반한 사실도 적시됐다. 문건은 ‘휴먼 에러’ 외에 설비 이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원자로의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제어봉이 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예고했다. 원자로 상부구조물을 분해한 채 구동장치 52개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수원 스스로도 한빛 1호기 제어봉 결함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제어봉 자체에 중대 결함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관계자 문책과 기강 정립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명을 불과 6년 남겨둔 한빛 1호기는 전면적인 설비 점검에 따른 가동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이철희 의원은 “한빛 1호기 사고는 한수원의 안전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라며 “원자로 운영시스템과 설비 전반에 대해 조기폐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기한,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모든 사건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재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조정제도와 같은 합의의 원칙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합의정신에 있으며 조정제도 활성화의 목적도 결국 주권자의 민주적 합의활성화”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정제도 활성화는 소송건수가 많은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조정‧중재같은 사회적 합의 시스템 활성화에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조정신청사건은 민사본안사건의 1%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는 송무중심의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협의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김종민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함영주 교수(중앙대)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함 교수는 ‘민주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판과 조정의 역할을 구분했다. 그는 변호사로 구성된 일명 ‘피스메이커’ 즉, 조정인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정절차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승태 판사(서울고등법원)는 차지차가조정법부터 시작된 민사조정제도의 재․개정 과정을 통해 조정제도가 어떤 변화를 통해 겪어왔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황 판사는 일정 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하도록 하는 조정전치 제도 활성화와 외부분쟁해결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센터 법제화를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조정 대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제도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조정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재판 및 법원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도윤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국가의 공식적인 분쟁해결권한 독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정제도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조정전치의 경우 규칙 등에서 일부 포괄위임 등의 우려가 있고, 외부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는 공감하지만 조정에 대한 집행력에 있어 기존법원과의 구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준모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조정 당사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절차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며 조정절차가 갖는 본질적 장점인 사적자치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도 개선보다 예산 확충의 시각에서 조정인의 수당 현실화와 조정센터 확충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지철 상임조정위원(서울법원조정센터)은 본인의 조정활동 경험담을 통해 상임조정위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을 전국 각급 법원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우수한 인력이 영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법원조정제도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세부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향후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