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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원전 대체산업으로 방사선 육성 검토”

신창현 “원자력 설비산업, 기술인력 출구전략 활용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원자력 산업 축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근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는 원전 대체재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에너지 대전환’ 실천방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전분야 기술인력과 R&D 자원을 방사선 산업으로 전환해 방사선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또 원전의 단계적 축소 대책으로 원전 건설·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원전+방사선)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의원에 의하면 방사선 산업은 의료,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국내경제 규모는 2009년 9조6000억원에서 2016년 1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까지 성장했으며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사선 산업은 아직 기술 상용화가 미흡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지 않고 기업 대응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방사선 산업 종사자는 2013년 9만3574명에서 2020년 12만988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지만 2017년부터 수요 대비 공급은 30%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따라서 전체 원자력 R&D 예산 1조8529억원의 10.6%에 불과한 방사선기술 R&D 예산을 크게 늘려 원전기술과 방사선기술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에기평은 방사선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립스, 지멘스 등이 독과점하고 있는 의료용 방사선 진단기기 세계시장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원전산업 종사자 피폭량 관리 및 라돈침대 등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원전에 비해 소외돼 왔던 방사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탈원전을 우려하는 원자력 설비산업과 기술인력의 출구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중이라 사실도 말 못하는데’ “언론은 추측보도 제발!”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호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18일 오후 1시쯤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정 교수는 첫 문장에서 현재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정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항이나 수사과정에 관해 어떤 얘기도 언론에 내보낼 수 없는 입장이다.침묵이 긍정으로 간주되는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자신은 사실도 말하지 못하는데, 언론엔 추측도 사실처럼 보도되는 것이 부당함을 완곡하게 표현했다.“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