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체감온도 영하 6도의 한파가 몰아친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1인 시위가 열렸다. 주인공은 김진태(55. 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 손에 들린 피켓에는 “국민 몰래 강제북송, 살인정권 OUT”이라고 적혀 있었다. 혹한을 뚫고 홀로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선 김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됐다. 표정은 어느 때보다 굳어진 듯 했다. 결코 날씨 때문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살인정권의 민낯이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정부는 최근 동해상으로 탈북한 22세, 23세 북한 청년 2명을 비공개조사 하다가 언론이 보도하자 당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국은 이들이 살인혐의가 있다며 안대, 포승줄을 채우고 돌려보냈다. 2명은 판문점에서 안대가 제거되고 중무장한 북한군 장병들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한국행을 기도한 탈북자는 북송 시 정치범수용소 종신 수감, 공개처형, 멸족 등 극형에 처해진다. 헌법 3조(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등에 의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설령 범죄 용의자라 해도 한국법으로 유·무죄를 가린다.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요구에 따라 강제북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중국, 라오스 등 범공산권에서나 자행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중국을 찾아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확립을 골자로 한 중국몽(中國夢)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내 막내아들보다도 어린 청년들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왔다. 바로 옆에선 영하의 날씨에도 노숙투쟁 43일째다.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이게 나라냐!” 김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입으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무슬림단체 소속 이집트인은 난민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우리 국민은 사자우리에 던져 넣었다. 사회주의 살인정권의 민낯이다.” 본지는 지난 8일 ‘北 용의자는 추방, 테러리스트는 수용?’ 제하 기사에서 국내 체류 중이던 무슬림형제단 중간간부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다수 국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다. 올 8월에도 연계조직 테러가 발생해 최소 67명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같은 시각 文 대통령은 ‘자찬’ 이 날 야당 국회의원의 1인 시위가 끝날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그 누구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문재인 대통령 14일 일정은 이 날 오후 3시38분 기준으로 공백처리 돼 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등을 보고받고 “혁신성장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11일 탈북민 강제북송,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등 동료선원 11명을 살해한 사건 변호를 맡았다. 그 결과 당초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중 5명의 무기징역 감형을 이끌어냈다. 나머지 1명도 노무현정부에서 감형됐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언론인터뷰에서 “페스카마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꼭 한 달만인 14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적용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이다. 앞서 지난달 4일 검찰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수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이 날 아내 정경심 씨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인권수사의 첫 수혜자는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부부가 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인천경찰청이 교통경찰관 등 667명을 동원해 입실 시각에 쫓긴 인천 지역 일부 수험생들을 경찰 오토바이나 순찰차에 태워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수험생 41명을 순찰차나 오토바이로 시험장까지 이송하고 분실한 2명의 수험표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수험생 A(18)양은 이날 인천시 부평구 동수역 인근에서 입실시각(오전 8시 10분)을 5분가량 남기고 다급히 경찰 순찰차를 탔다. 그러나 차량 정체로 꼼짝 할 수 없이 부평사거리 인근 도로에 갇혔고, 경찰 오토바이로 갈아타고서야 시험장인 연수구 인명여고에 허겁지겁 도착했다. A양은 입실시각을 기준으로 5분가량 늦은 오전 8시 15분께 시험장에 도착했으나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장 정문을 통과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는 인천시교육청 수능관리본부 측의 답변을 듣고 무사히 시험장에 입실했다. 앞서 이날 새벽 2시 22분경 버스 운전기사가 수험생이 수험표를 버스에 놓고 내린 것 같다"며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를 찾아와 경찰이 수험표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시험이 시작되기 전 학부모에게 수험표를 무사히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 7시 42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역 인근에서 B(18)군이 시간에 쫓겨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경찰 오토바이로 시험장인 계양구 효성고까지 13㎞를 달려 무사히 수능시험장에 도착했다. 이박에도 시험장 반경 2km 이내 주요 도로에 경찰관 600여명과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 녹색 어머니회 등 200여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차와 오토바이 등 차량 120여 대도 투입해 수험생 수송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