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 수출규제, WTO 제소할 것… 경제보복”

“WTO 협정상 원칙적 금지… 오사카 G20 합의정신에도 어긋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 정부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 점검회의’ 후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지언론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대응조치라고 보도했다.

성 장관은 “일본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G20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 유지에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치 확충, 국산화 등을 통해 맞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정역 5번출구' 유산슬이 늙으면 '신림역 7번출구' 부를까?

[시사뉴스 김형석 기자] 신림역에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7번출구에 딱 하나 설치돼 있다.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낮에는 항상 멈춰 있다. 절전을 위해 출·퇴근때만 운영하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이 에스컬레이터는 무용지물이다. 주로 낮시간에 활동하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가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멀리 있는데다 타고 올라가도 상가로 향하게 돼 있어 다시 돌아서 나와야 한다. 쇼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단 승객의 불편을 악용해 쇼핑을 유도하는 상술이 엿보인다.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차라리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계단을 포기하고 아예 6번출구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도 많다. 주변 상인들은 "○○○○상가에 위임한 뒤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정작 필요한 이들이 못 쓰는 에스컬레이터는 '문명의 이기(利器)'가 아니라 '이기(利己)적 문명'일 뿐이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민영화의 역설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유산슬도 늙는다. 유산슬이 늙고 병들어 '합정역 5번출구' 대신 '신림역 7번 출구'를 부르면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