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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윤모 “日 수출규제, WTO 제소할 것… 경제보복”

“WTO 협정상 원칙적 금지… 오사카 G20 합의정신에도 어긋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 정부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 점검회의’ 후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지언론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대응조치라고 보도했다.


성 장관은 “일본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G20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 유지에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치 확충, 국산화 등을 통해 맞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이라 사실도 말 못하는데’ “언론은 추측보도 제발!”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호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18일 오후 1시쯤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정 교수는 첫 문장에서 현재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정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항이나 수사과정에 관해 어떤 얘기도 언론에 내보낼 수 없는 입장이다.침묵이 긍정으로 간주되는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자신은 사실도 말하지 못하는데, 언론엔 추측도 사실처럼 보도되는 것이 부당함을 완곡하게 표현했다.“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