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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선7기 1주년]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5개 분야 48개 공약사업 중점 추진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과 직접 소통



[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민선7기 1주년 맞는 신동헌 광주시장은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사업들을 펼쳐 왔다.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들을 들어 본다.

- 지난 1년 동안 정책과 공약사업 및 주요 성과들이 있다면

우선 시 예산의 10%를 절감해 1천억 원을 조성, 교육‧교통 문제 등 긴급사업 추진에 투입했다.

절감재원은 행사나 축제, 전시성 사업폐지 등 경상경비에서 600억 원, 투자사업 부진사유 원점재검토 및 우선순위 변경 등으로 300억 원, 누진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를 통해 100억 원을 마련했다. 이처럼 절감한 재원은 고용상황 악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에 210억 원, 긴급한 도로사업 추진 및 토지보상에 750억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기업동반성장 협력 사업에 30억 원 등에 투입했다.

또한, 지난해 교육예산 129억 원을 올해 26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해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슬로건 내걸고 5개 분야 48개 공약사업 중 민선 7기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민선7기 5개 분야 48개 공약사업의 핵심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시민공감행정 추진을 위한 열린시장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통혼잡, 난개발, 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예산 2배 확대 추진 등으로 열악한 광주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총 예산은 1천249억 원을 투입해 혁신교육지구 유치, 능평초 복합화 추진, 교육기자재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올해 하반기 추진하는 시정정책 중 핵심 사업은 

올해 시정 핵심 사업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생활밀착형SOC사업 추진이다. 생활SOC란 ‘시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의미한다. 시는 중장기 사업인 상하수도 사업을 제외한 37건 4천71억 원 중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11건이고, 2020년 9건, 2021년 8건이 마무리돼 사업비 기준 총 45%의 생활SOC사업이 3년 내에 완료될 것이다.

두 번째는 광주지역의 큰 인물이셨던 해공 신익희 선생을 통한 정주의식 함양이다. 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독립업적과 민주화 유공을 기념하기 위해 해공 민주평화상을 제정, 매년 7월 시상을 통해 광주시의 얼과 정주의식을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부터 지역 상품 등을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막걸리 및 특화음식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시민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민과의 소통은

현장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지난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시장실을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구 시청이나 시내 쪽으로 옮기고자 했으나 여건들이 녹록치 않아 대안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도척면을 시작으로 매월 1회 혹은 수시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열린시장실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편사항 및 시정 개선 방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금까지 총 313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다.

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로나 교통,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민원 관련 해당부서와 합심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인지해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간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문제점들이 해결되리라 믿고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
 
- 열린시장실을 통한 성과 및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퇴촌토마토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지만 가장 큰 고민거리는 교통과 주차 문제였다. 특히 축제장과 임시주차장 사이에 하천이 있어 주차를 하고 먼 거리를 돌아서 걸어와야 하기 때문에 축제장 인근에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체증까지 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징검다리를 놓았고 올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태화산 서울대학술림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올해 2월부터 개방을 허가 받아 현재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면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에 400년 이어온 민속놀이인 광지원리 해동화 놀이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 제안은 즉각 받아 들였고 해동화 놀이는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축제 대상에 선정돼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정월 대보름에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해동화놀이를 즐겼다. 



-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내수경기 침체를 타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관내 장비 및 인력 우선사용 ▲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발행 ▲지역경제 챙기기 상생 부서와의 톡톡사랑방 운영 ▲각종 행사시 지역경제 챙기기 결의대회 및 캠페인 등을 펼쳐 왔다.

아울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와 기업체 현장을 방문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적극 해결해 기업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광주시 지역화폐로 ‘광주사랑카드’를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지난 4월 22일 발행을 시작한 광주사랑카드는 현재 7천652건의 카드가 발급이 됐으며 일반발행 약 3억2천만 원, 정책발행 약 10억7천만 원 등 총 13억 9천만 원이 발행됐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카드 신청자 수가 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시 지역화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와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사랑카드 활성화를 위해 설․추석 명절 등 인센티브 추가 지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

-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담당관을 신설, 원도심 지역의 도심 불균형 해소 방안은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건축물의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되고 있어 올해 1월 21일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도시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시장 직속 도시재생담당관을 신설했다.

시의 도시재생은 2018년 12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경안동 4개소, 송정동 1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경안시장 일원, 역4통 마을회관 일원, 송정동 구시청사 일원 3개소에 대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 중 경안시장 일원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4개의 혁신플랫폼 조성, 3개의 가로공간 정비,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 광주시에 물류단지 과밀화 해소 방안은

경기도내 물류단지 가운데 35%가 광주시에 밀집됨에 따라 광주시민들은 교통, 소음,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모든 인․허가가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투자가 전무해 시의 재정적인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취임 초부터 국토부와 경기도에 물류단지 입지에 대한 부당성과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정책연계를 통해 법령 개정안 발의하고 담당부서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시에 더 이상 물류단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이다.

- 시는 서울과 성남 등 대도시와 인접 교통이 혼잡, 교통해소 방안 및 대책은 

수도권 접근을 위한 주요 광역 도로로서 현재 중부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개통돼 있으며 광역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고속도로, 양평~이천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주간선기능 및 보조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도43·45호선 및 국지도57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국지도98호선(실촌~만선, 도척~실촌), 국지도88호선(광주~양평), 지방도338호선, 지방도325호선 확장사업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공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사통팔달의 지역 간 연결기능 강화 및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주요 교육정책 등을 소개한다면

주요 교육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교육경비지원 사업 추진이다. 광주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를 지난해 129억 원에서 올해 26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다양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혁신교육지구 추진이다. 혁신교육지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는 장학사업 추진이다. 우리시는 지난 1999년 (재)광주시민장학회를 설립, 교육기회의 균등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해 왔다. 

-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등 역사문화 콘텐츠가 많은 도시 광주의 문화재단 설립 추진 및 진행 사항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팔당물안개공원, 해공 신익희 생가 등 지역 내 역사문화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시는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와 2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례제정, 예산편성 및 문화재단 인력 채용 등을 실행해 올해 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 설립으로 지역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 되어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 광주조선백자요지인 분원리 일원에서의 한국도자재단 단계별 추진계획은

시 자체적으로 ‘분원리 요지 보존·정비 기본방안’을 수립해 지역 국회의원과 의견을 나눴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 예를 들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같은 분들을 만나 고견을 청취했다. 광주조선백자요지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시는 문화재청에 2020년 국고보조사업 광주조선백자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예산 3억5천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임기 4년 중 겨우 1년이 지났다. 아직 3년이 더 남았다. 걸어온 길 보다 가야할 길이 더 많다.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은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다. 임기 내에 끝낼 수 없는 사업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 기반을 마련해 놓을 것이며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하고 싶다.
 
그 중 몇 가지를 꼽자면 팔당호 허브섬 조성사업과 분원 도요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청사진 제시, 공공형 하이테크밸리와 산업단지 조성, 지역푸드플랜 구축과 도시농업 기반 조성으로 농업의 자족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등이다.  






‘한국 때리기’ 日아베 수출규제, 자충수 되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아베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조차 아베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한국의 탈(脫)일본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적 목적 韓에 대한 수출규제..日 내 우려 목소리 커 일본 정부가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北 목선’ 여권의 “안돼 안돼” 앙상블 4중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셀프상륙’ 사태가 게이트화(化)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는 물론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고발 방침도 밝혔다. 군(軍)은 8군단장 해임, 합참의장 엄중경고 등으로 ‘퉁’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은 목선 상륙 자체를 넘어 목선 남하 과정에서의 ‘청와대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여권(與圈)의 태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월 21일 “그런 (북한 목선)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며 “그들(목선 승조원)이 모두 귀순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묵인 의혹을 부인하면서 ‘삼척항 인근 목선 발견’ 표현 사용을 고집했다. 군(軍)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1함대사령부 등 접근을 금지했다. 결국 청와대는 언론보도에 난색을, 여당은 국정조사에 난색을, 정부(국방부)는 의혹제기에 난색을, 군은 야당 진상조사에 난색을 표한 셈이 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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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대통령이 당부한 상상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배재대학교 박성태 부총장] 지난달 3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을 두고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실황중계까지 하며 대서특필했다. 이어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이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과 상상력을 강조한 문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한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상상력은 발휘하고자 해서 발휘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감히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