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관련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가진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동해상으로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비공개조사하다가 언론보도 직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했다. 정부는 이들이 범죄자라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설사 범죄자라 해도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상 이들을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헌정사상 한국 정부가 귀순의사를 나타낸 탈북자를 본인들 의사에 반하게 북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내에서 선두를 다투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남조선 적화’ 댓글이 베스트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A포털사이트에 오른 모 언론사의 ‘한국야구, 대만에 0-7 충격패...도쿄올림픽 진출 빨간불’ 제하 기사에 다수 댓글이 달렸다. 그런데 이 날 오후 11시 35분 기준으로 ‘남조선을 적화시키자’라는 필명의 네티즌 댓글이 추천 수 689건으로 베스트댓글 2위에 올랐다. ‘남조선을 적화시키자’는 “작년 은행원 학원강사 일반인한테도 졌는데 프로vs프로에서 질 수도 있는 게 당연하지 머(뭐)가 충격패냐”고 했다.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댓글 내용과는 별개로 ‘남조선 적화’를 필명으로 쓴 인물 댓글이 베스트에 오른 것을 두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남조선 적화’에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서 추천을 누른 이가 700명에 달하는 게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중국 해커부대 소행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북한 대남공작 기구인 통일전선부 101연락소 출신인 탈북자 장진성 씨에 따르면, 북한 인터넷댓글침투연구소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30만 개를 확보해 남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다. 해당 기사는 13일 제목이 일부 수정돼 A포털사이트에 재송고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도 모두 삭제돼 ‘남조선 적화’ 댓글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끊이지 않는 댓글조작 논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론조작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초에는 이른바 드루킹게이트가 발생해 친여(親與)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 씨,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됐다. 취임 전 18대 대선 때는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보좌진 27명 등 총 70여 명 체제로 운영되던 댓글조직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영화 ‘신의 한수: 귀수편’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에 올린 홍보영상에 뜬금없이 “가짜뉴스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등 댓글이 달려 매크로(자동프로그램) 논란이 일었다. 보수 성향 유튜브채널 ‘신의 한수’를 노리던 댓글조직이 매크로를 돌리다가 실수로 영화 ‘신의 한수’에 무더기 댓글을 단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9월 20일 <조선일보>는 친문(親文) 성향 인터넷카페에 “마실 나가자” 신호가 뜨자 A포털사이트에 오른 ‘문 대통령 “북·미 실무회담 곧 재개...모든 것 다할 것”’ 제하 기사 1위 댓글이 40분 만에 ‘北 대변인’에서 ‘대통령 잘 뽑았다’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야당도 과거 댓글조작 의혹을 샀다. 18대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B씨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작년 1월에는 ‘좌익효수’라는 필명의 직원이 검찰에 출석해 18대 대선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상부지시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 1년에 9,349건. 정 의원이 발표한 2017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26명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 정 의원은 전체 가해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며 아동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했다. “더 이상 아동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선 안 된다.” 현행법상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는 100미터.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2차 피해 가능성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현행법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 의원은 피해 아동을 위해 접근금지 범위가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에는 이 밖에도 △주취감경 배제 △형량 강화 △피해 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재판 과정 참여를 담고 있다.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범여권 인사들이 돼지머리 인형을 쓰고 국회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12일 오후 경기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들은 분홍색 돼지머리 인형을 쓰고 ‘한돈’ 글자가 쓰인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서 등장했다. 문 의장은 “돼지 소비에 우리가 앞장 서야 돼지(되지)?”라고 말해 웃음을 유도했다. 이 대표는 “농가에서 3km 이내에 있는 돼지들은 모두 살처분했기에 유통되지 않는다”며 “유통되는 돼지는 아주 맛있고 편안하게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돼지 개체수가 줄면 값이 올라야 하는데 지금 또 값이 폭락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돼지고기 많이 드셔서 농가도 힘을 얻고, 돼지농사도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들은 병이 있어도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됐다”며 “아무 지장 없는 돼지고기를 많이 드셔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첫 발생지다. 돼지고기 값이 폭락하면서 농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