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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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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춘, ‘매크로암표방지법’ 대표발의

“매크로 이용 티켓 구입 내역 공정위 전부 신고 가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영화,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권 시장에서 온라인 암표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터파크, YES24와 같은 국내 대형 티켓판매대행사가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한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입법안이 1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관람권 등을 대량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인 ‘온라인암표’ 매매행위를 근절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관람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인기 영화·공연·스포츠경기 등의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사재기한 뒤 10배에서 최대 90배까지 가격을 높여 암표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암표 목적이 아닌 자기 관람 용도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1회 이상, 2회 미만 적발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회 이상 적발된 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인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암표상들에게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경중을 보다 높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인터파크, 예스24와 같은 티켓판매대행사, 즉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티켓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이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암표방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동시에 티켓 구매자들도 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구매내역이 공정위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게 돼 암표 매매 목적의 티켓구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온라인 암표 매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해진 절차대로 원하는 티켓을 구매할 수 조차 없게 된 국내외 모든 문화소비자들”이라며 “온라인 암표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공연·영화·스포츠 산업을 갉아먹는 병폐로 자리잡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국회 본회의 통과로 문화소비자들과 관련 산업계가 치러온 암표와의 전쟁이 하루 빨리 끝을 맺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매크로암표방지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영화,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권 시장에서 온라인 암표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터파크, YES24와 같은 국내 대형 티켓판매대행사가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한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입법안이 1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관람권 등을 대량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인 ‘온라인암표’ 매매행위를 근절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관람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인기 영화·공연·스포츠경기 등의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사재기한 뒤 10배에서 최대 90배까지 가격을 높여 암표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암표 목적이 아닌 자기 관람 용도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1회 이상, 2회 미만 적발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입 고교서열화 상징,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정당"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한 발 더 다가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교육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본격 도입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교육학의 수월성 교육을 오독하여 입시성적 우수학교로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서 위원장이 보기에 그동안 자사고가 야기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대입에 유리한 학교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로 인해 대입경쟁이 중학교육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 등록금은 저소득층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불평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을 입시성적과 진영논리로 재단하는 일부 집단의 편협한 교육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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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