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1일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을 수출규제한 데 이어 추가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며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자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이 2018년 말 기준으로 563억 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해 원화로 환산하면 66조원 가량 된다. 미국에서 빌린 돈은 833억 달러, 영국에서 빌린 돈은 803억 달러로 그 다음이 일본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합계는 3102억 달러다. 이 가운데 일본이 약 18%를 차지하는 셈이다. 외국에서 빌린 돈 가운데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071억 달러다. 전체의 34.5%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일본 자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14억 달러로 일본에서 빌린 돈 전체의 20% 가량이다.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들을 보면 은행이 65억8000만 달러, 비은행 금융기관이 87억6000만 달러, 공공부문은 84억2000만 달러, 사적부문은 325억1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적주체, 즉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복조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일본이 돈줄 죄기를 통한 금융보복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외환위기까지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1번가가 11일 월간 십일절 이벤트를 맞아 버거킹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날 월간 십일절 이벤트에서는 오후 3시부터 버거킹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17시 30분 현재 ▲콰트로치즈와퍼주니어 콤보/3150원 는 판매중이며, ▲롱치킨버거+와퍼주니어+프렌치프라이L+콜라R2/5400원 ▲치즈와퍼콤보/4000원은 품절된 상태이다. 해당 상품은 네이버에서 '월간십일절 버거킹'을 검색한 후 결과 페이지 내에서 ‘버거킹 반값찬스’ 배너를 클릭한 후 구매하면 된다. 본 상품은 아이디당 1개 구매 가능하며, 금일 밤 23:59 까지 진행한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0일 ‘즉시신고제’와 ‘현장수습조정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 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즉시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수돗물 안전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등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변 등은 10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됐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한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해서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 결과는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한일간의 최악의 외교경제 전쟁으로 이어져 경제의 ‘폭망’과 대북 안보전선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총의 법치파괴를 방치하고 최저임금 폭주, 주52시간 강제 및 탈원전 등 반헌법적 시장개입으로 경제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친정부 노조에 장악된 나팔수 역할을 하고 비판적 언론을 옥죄고 있음으로써 국민은 대한민국 파국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했다. 한변 등은 “이에 나라를 걱정하는 한변, 변호사연합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억만년의 터를 지키고자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탄핵사유’에도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정요구를 하는 청원권을 행사하는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며 “애국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