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1일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을 수출규제한 데 이어 추가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며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자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이 2018년 말 기준으로 563억 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해 원화로 환산하면 66조원 가량 된다. 미국에서 빌린 돈은 833억 달러, 영국에서 빌린 돈은 803억 달러로 그 다음이 일본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합계는 3102억 달러다. 이 가운데 일본이 약 18%를 차지하는 셈이다.
외국에서 빌린 돈 가운데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071억 달러다. 전체의 34.5%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일본 자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14억 달러로 일본에서 빌린 돈 전체의 20% 가량이다.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들을 보면 은행이 65억8000만 달러, 비은행 금융기관이 87억6000만 달러, 공공부문은 84억2000만 달러, 사적부문은 325억1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적주체, 즉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복조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일본이 돈줄 죄기를 통한 금융보복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외환위기까지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