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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훈 “일본 수출규제 앞 자금 유출 가능성 대비해야”

“2018년 말 기준 일본에 갚아야 할 돈 66조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1일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을 수출규제한 데 이어 추가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며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자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이 2018년 말 기준으로 563억 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해 원화로 환산하면 66조원 가량 된다. 미국에서 빌린 돈은 833억 달러, 영국에서 빌린 돈은 803억 달러로 그 다음이 일본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합계는 3102억 달러다. 이 가운데 일본이 약 18%를 차지하는 셈이다.

외국에서 빌린 돈 가운데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071억 달러다. 전체의 34.5%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일본 자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14억 달러로 일본에서 빌린 돈 전체의 20% 가량이다.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들을 보면 은행이 65억8000만 달러, 비은행 금융기관이 87억6000만 달러, 공공부문은 84억2000만 달러, 사적부문은 325억1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적주체, 즉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복조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일본이 돈줄 죄기를 통한 금융보복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외환위기까지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국회도 피해가는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②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시사뉴스 박상현, 오승환 기자] ‘국민기업’ 포스코(POSCO). 2000년, 민영화가 완료됐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이 11.72% 대주주로 있는 등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민영화 이전인 1994년 거양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포항종합제철 건설부를 합쳐 탄생했다. 응당 포스코건설도 국민기업이어야 할 터. 하지만 현재 모습은 ‘국민기업’은커녕 도리어 국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공정거래를 역행하는 등 건설회사의 부정적 단면만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이 사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국회도 대통령도 피해가는 포스코건설이다. ■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최악의 살인기업 1위” 불명예를 넘어 섬뜩한 표현이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1위 포스코건설, 3위 포스코)했다. 지난해만 산재 사상자가 16명이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사망자만 26명, 부상자 포함 42명” 전쟁·재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연평해전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사망자는 6명이었다. 지난 국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