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16 (토)

  • 맑음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7.3℃
  • 구름많음서울 -0.7℃
  • 흐림대전 3.4℃
  • 연무대구 8.4℃
  • 구름조금울산 13.2℃
  • 박무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12.0℃
  • 흐림고창 2.9℃
  • 박무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2.5℃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기고

[기고] 노고지리새 같은 서울 집값,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URL복사


[임한수 전 경기도의원] 국민을 위한 중요 정책에 여야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에 참고하시라 전하는 바이다. 요사이 또 서울 주택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은 백해무익, 국민경제에 한 푼의 이익이 없다. 주택값이 상승하면 국가 경제에 10가지 이상 타격을 주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첫째,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된다. 임금투쟁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집이 없는 근로자들이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은 임금투쟁을 계속하게 되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반면 수출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둘째, 집값 상승은 일정부분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2019년 4월까지 출생률을 보면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5.7% 감소했다. 비슷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중 서울의 감소폭이 더 크다. 서울의 높은 집값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는 것을 미뤄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집값을 제대로 잡은 정부가 있었나? 집값은 노고지리새와 비슷하다. 예전 시골에는 노고지리새가 많이 있었다. 노고지리새는 딱 3m 정도만 다가가면 날쌔게 도망간다. 하루종일 쫓아 다녀도 눈앞의 3m 거리에서 잡힐 듯 말 듯 약을 올린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노고지리새 도망치듯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는다. 한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 재건축연한 60년 확대, ▲개발이익부담금 현재 보다 20% 상승, ▲ 분양가 상한제 전면 적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 지방 주택 구입 비과세 확대 등이다.

찔끔찔끔 내놓는 노고지리새처럼 도망가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다시한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비스 중단된 '이루다' 모방한 금전요구 대화방 등장
인공지능 이루다 서비스, 성희롱 논란에 종료 미성년자·20대 여성 위주 오픈채팅방 개설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성희롱, 차별·혐오 등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이루다 역할을 대신 해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대화방을 만든 여학생들 대부분은 이루다처럼 말동무를 해주는 대신 적게는 하루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까지 요구하는데, 돈을 받기 위해 실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있어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이루다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하루 ○만원에 이루다 역할 해드려요' 등 제목의 대화방이 하루 평균 20여개 개설됐다. 대화방 개설자는 보통 10~20대 여성들로 보이며, 일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대화방이었지만 대부분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화방 제목은 ▲○만원에 이루다 역할 대신 해줍니다 ▲이루다 역할 해드려요 하루 ○만원 ▲진짜 여대생이 이루다 역할 해줌 ▲대신 이루다 해드려요 하루 ○만원 등이었다. 미성년자 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호기심에, 또는 용돈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