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수 전 경기도의원] 국민을 위한 중요 정책에 여야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에 참고하시라 전하는 바이다. 요사이 또 서울 주택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은 백해무익, 국민경제에 한 푼의 이익이 없다. 주택값이 상승하면 국가 경제에 10가지 이상 타격을 주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첫째,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된다. 임금투쟁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집이 없는 근로자들이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은 임금투쟁을 계속하게 되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반면 수출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둘째, 집값 상승은 일정부분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2019년 4월까지 출생률을 보면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5.7% 감소했다. 비슷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중 서울의 감소폭이 더 크다. 서울의 높은 집값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는 것을 미뤄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집값을 제대로 잡은 정부가 있었나? 집값은 노고지리새와 비슷하다. 예전 시골에는 노고지리새가 많이 있었다. 노고지리새는 딱 3m 정도만 다가가면 날쌔게 도망간다. 하루종일 쫓아 다녀도 눈앞의 3m 거리에서 잡힐 듯 말 듯 약을 올린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노고지리새 도망치듯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는다. 한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 재건축연한 60년 확대, ▲개발이익부담금 현재 보다 20% 상승, ▲ 분양가 상한제 전면 적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 지방 주택 구입 비과세 확대 등이다.
찔끔찔끔 내놓는 노고지리새처럼 도망가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다시한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