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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일자리 황덕순, 시민사회 김거성

文 대통령, 26일 수석 3명 교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62. 행시 22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김거성(60)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54) 일자리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진주고, 영남대 행정학과 졸업 후 성균관대,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후 경남과학기술대 총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KAI 사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한성고,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등에서 수 차례 투옥된 바 있는 그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경기교육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인 황덕순 신임 일자리수석은 경성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및 선임연구위원 등을 거쳐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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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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