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친일파 논리’를 버리고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5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소녀상 전시가 중단됐다”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아베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점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적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은 ‘일본의 앞선 기술을 따라 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며 과거 친일파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 식민지 노예근성, 패배주의적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단합을 통해 국가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지만 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한국당은 국가위기 앞에 무엇이 국가, 국민을 위한 일인지 깊이 숙고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4일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당정청 회의에 대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5일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사업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예타면제를 통해 사업적시성을 확보해 기술개발에 전념토록 만들 예정이다.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해 수요·공급 기업 간 4가지 협력모델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 세제, 입지, 규제완화 등 패키지를 총력 지원해 강력한 협력생태계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향후 한일 외교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결코 과거와 같은 대일의존적 산업체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일본이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강국, 경제강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