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수출규제는)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며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규제 극복도 다짐했다.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 미래를 열겠다”며 “이번 일을 냉정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극복을 위한 구체적 지침도 내렸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IT, 5G, 시스템반도체, 전기·수소차, 바이오헬스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