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겠다” “이번 일 겪으며 평화경제 절실함 다시 한번 확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수출규제는)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며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규제 극복도 다짐했다.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 미래를 열겠다”며 “이번 일을 냉정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극복을 위한 구체적 지침도 내렸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IT, 5G, 시스템반도체, 전기·수소차, 바이오헬스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합정역 5번출구' 유산슬이 늙으면 '신림역 7번출구' 부를까?

[시사뉴스 김형석 기자] 신림역에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7번출구에 딱 하나 설치돼 있다.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낮에는 항상 멈춰 있다. 절전을 위해 출·퇴근때만 운영하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이 에스컬레이터는 무용지물이다. 주로 낮시간에 활동하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가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멀리 있는데다 타고 올라가도 상가로 향하게 돼 있어 다시 돌아서 나와야 한다. 쇼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단 승객의 불편을 악용해 쇼핑을 유도하는 상술이 엿보인다.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차라리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계단을 포기하고 아예 6번출구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도 많다. 주변 상인들은 "○○○○상가에 위임한 뒤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정작 필요한 이들이 못 쓰는 에스컬레이터는 '문명의 이기(利器)'가 아니라 '이기(利己)적 문명'일 뿐이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민영화의 역설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유산슬도 늙는다. 유산슬이 늙고 병들어 '합정역 5번출구' 대신 '신림역 7번 출구'를 부르면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