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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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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겠다” “이번 일 겪으며 평화경제 절실함 다시 한번 확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수출규제는)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며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규제 극복도 다짐했다.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 미래를 열겠다”며 “이번 일을 냉정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극복을 위한 구체적 지침도 내렸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IT, 5G, 시스템반도체, 전기·수소차, 바이오헬스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오포의 눈물② 위협받는 건강과 안전 [공포의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 르포]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베란다나 옥상에 빨래도 널 수 없고, 소나무가 울창한 산과 정겨운 새소리는 이제 꿈도 꿀 수 없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자. 무서운 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들여다볼수록 참담한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을 탐사했다.》 오포읍 문형3리 물류단지 공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건너편 산 하나가 한입 크게 베어 문 사과의 단면처럼 깍여 있었다. 원래 형체를 머릿속으로 복원하면 꽤 멋진 산이라 짐작됐다. 20년 넘게 온전했던 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주민의 얼굴엔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지금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바닥은 매일 닦아도 시커먼 흙먼지가 금세 덮어버립니다.” 발파 진동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식수 탱크가 쓰러졌을 때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뉴스에서나 보던 큰 사고가 우리 마을에서 난 줄 알고 엄청 놀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번지는 굉음과 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이 나빠져 살기 위해 피난하듯 이사를 간 주민도 있다. 주민 L씨는 공사 이후를 더 두려워했다. “이미 정체가 심각한 도로 옆에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 수천 대의 대형트럭이 다니는 물

한국과학창의재단, 혈세로 황당한 홍보 [국감, 정용기 의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낙하산 펼치려다 몰매 맞은 한국거래소 [최종구·정지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권력세습과 책임면탈을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한국거래소 노조가 “낙하산·부적격 임원후보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현진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1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를 공정·투명하게 다시 선정하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과 파생상품본부장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거쳐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유가증권본부장에 임재준 거래소 본부장보(상무), 파생상품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각각 단독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낙하산·부적격 인사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해 검증된 것은 전문성과 리더십이 아니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일 뿐” 조 전 부원장보는 최흥식 금감원장 당시 부원장보로 임명됐다가 윤석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괄 사표로 물러난 바 있다. 보은인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당초 조 전 부원장보는


[이화순의 아트&컬처] 박여숙 화랑, 도예가 권대섭 손잡고 이태원 시대 오픈
[이화순의 아트&컬처] 박여숙 화랑이 36년 강남 시대를 접고, 이태원 시대를 오픈했다. 이태원 시대의 첫 주자로 달항아리의 대가 권대섭(67) 도예가와 손잡았다. 그리고 개관전을 10일로 정해 11월11일까지 멋진 백자항아리들을 선보인다. 박여숙(66)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월로(이태원동)에 흰색의 지하 2층 지상 4층 빌딩을 신축하고 그중 2개층을 연면적 250평을 갤러리로, 1개층에는 차, 식사, 공예품을 소개하는 ‘수수덤덤’(쉐프 이재범)을 준비했다. 강남 화랑을 접고 이태원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이 지역의 특성이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재미있고 활기찬 곳이라 너무 좋다. 강남과 강북의 중간 지점에서 외국인 컬렉터들 만나기도 좋은 위치라 선택했다”고 말했다. 홍익대에서 공예를 전공한 박 대표는 1983년 서울 압구정동에 국내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건 화랑을 열었다. 5년 후 청담동에 재개관하며 고객층을 넓혔다. 이영학 김점선 이강소 박서보 전광영 김종학 박은선 등의 개인전을 열었는가하면, 프랭크 스텔라, 아니젤 홀 등 해외 유명 작가들도 한국에 소개했다.1990년부터 아트바젤, 쾰른아트페어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단색화를 계속 알려

[강영환 칼럼] 인문계에 취업의 숨통을 열어라
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