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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겠다” “이번 일 겪으며 평화경제 절실함 다시 한번 확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수출규제는)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며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규제 극복도 다짐했다.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 미래를 열겠다”며 “이번 일을 냉정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극복을 위한 구체적 지침도 내렸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IT, 5G, 시스템반도체, 전기·수소차, 바이오헬스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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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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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