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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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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겠다” “이번 일 겪으며 평화경제 절실함 다시 한번 확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수출규제는)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며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규제 극복도 다짐했다.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 미래를 열겠다”며 “이번 일을 냉정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극복을 위한 구체적 지침도 내렸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IT, 5G, 시스템반도체, 전기·수소차, 바이오헬스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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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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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여성CEO 오찬포럼’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3일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여성CEO 및 여성임원 150명을 대상으로「여성CEO 오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제4회 여성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참가자 모집 하루만에 참가 접수가 마감되어 열띤 반응을 얻었다. 포럼에서는 해피문데이 김도진 대표가 ‘펨테크 산업과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펨테크 산업을 조명하고, 여성기업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전달하였다. 또한, 김도진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시리즈B 투자유치 110억원, 누적 다운로드 288만 슈퍼앱으로 성장,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펨테크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심도 있게 강연하였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펨테크를 여성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단순한 여성 건강 증진 차원을 넘어,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저출산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타개책”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펨테크와 같은 여성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위기 극복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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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불어권 아프리카지역 5개 국과 함께 교과서 속 ‘한국’ 서술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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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