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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남기의 항일경제개발 5개년계획?

“5년 내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 달성 목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 선정해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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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가 5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 내 공급 안정”을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며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양산 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해외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 및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732억 원을 반영했다”며 “일본 정부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인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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