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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는 심리다? 홍남기의 자신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금융시장 불안에도 한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
환율 개입 여지 남겨, 공매도는 폐지 아닌 규제 강화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한국 대외건전성 사상 최고

 

환율과 증시에서 연이어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진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고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경제위기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 조치 등 대외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 총리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24시간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며 향후 정부가 부분적으로 개입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환율 조작을 지적받을 가능성이 없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서는 늘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자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폐지가 아닌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일 주식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강한 자신감이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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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그대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국 사법개혁 1호 차등벌금제 논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 하는 사법개혁 1호가 '부자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논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조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재산비례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차등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행위자 책임 기준 등을 토대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부과하는 게 골자다. 차등벌금제를 두고 사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측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 국민을 부르주아(자본계급),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등 특정계층으로 구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을 사회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태 칼럼] 자성 있는 삭발투쟁·교수시국선언이길…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에 관련한 연이은 야당의 삭발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여야 지지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촉발된 삭발투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중진의원, 초선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만 벌써 14명이 머리를 깎았다. 290여 대학 3,396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공식화됐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후 7시, 8시 학교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고대와 서울대는 4차 집회였으며 연세대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의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대통령, 여당 지지도가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지지율(4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32.1%)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