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떨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아랍에미레이트(UAE) 아부다비에서 ‘한-UAE 항공협정 회담’이 열린 가운데 국내 항공업계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일머니에 기반한 중동 항공사들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에서 UAE는 인천-두바이, 인천-아부다비 노선을 각각 두 배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두바이 노선에는 에미레이트항공이 주 7회 운항하며 인천-아부다비 노선에는 에티하드항공이 주 7회 운항한다. 국적 항공사로는 대한항공만이 인천-두바이 노선에 주 7회 운항할 뿐이다. 중동 항공사들의 증편은 한국발 유럽행 수요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UAE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공세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항공권 가격은 대한항공보다 평균 20∼30%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앞서 유럽에서도 중동 항공사의 증편 요구와 저가 공세로 루프트한자를 비롯한 에어프랑스 등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행 노선을 감축 또는 중단한 바 있다. 이러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이들의 증편 요구를 거절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아메리칸항공 및 델타항공 등 해외 항공사 또한 중동 항공사들의 행위를 불공정 무역이라 규정하며 지난달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최측근이 “일본인들은 매춘하러 한국을 찾았다”는 망언을 한 가운데 일본의 이른바 ‘기생관광’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저서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에 따르면 1971년 9만6,000여 명이었던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1979년 무려 6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85%가 남성이었다. 1978년 한국이 매춘으로 일본인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700억 원 가량이다. 강 교수는 “박정희 정권은 1973년부터 매춘부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통행금지와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게 했다”며 “여행사를 통해 기생관광을 해외에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문교부 장관은 1973년 6월 매매춘을 여성들의 애국적 행위로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매춘왕국’ 일본의 기생관광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경찰에 검거된 ‘명동산악회’라는 조직은 2010년부터 2만 명 이상의 일본인 관광객에게 매춘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과의 만찬에 참석한 아베 총리 보좌관 에토 세이이치는 “과거 일본인들이 주로 매춘관광으로 한국을 찾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싫어해 (한국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주장하는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조사해봤지만 그런 불법적인 문제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일본은 그렇게 (문제없다고) 인식해도 한국은 엄연히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TK)에 TK 출신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전 실장이 대구, 구미에서 출마하는 방안을 강력요청했다”며 “절대로 TK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당의 첫 의지 표명이 김 전 실장의 TK 공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1962년 경북 영덕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TK 출신 인사다. 경북고,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청년 시절 철거민 투쟁운동에 참여했다. 1990년대에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소장학자로서 도시빈민 문제를 다루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빈부격차·차별 시정 태스크포스(TF)’ 팀장,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1999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자 인수위 역할을 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4~2017년에는 서울연구원 원장으로서 시정 연구를 진두지휘했다.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캠프 정책특보로 영입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기획했다. 문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가 2대 정책실장으로 영전해 올해 6월 21일까지 재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아직은 21대 총선 TK 출마 결심을 굳히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요청한 데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김 전 실장이 조만간 TK에서 본격적 총선 출마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합뉴스>는 내다봤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자는 미국 무비자입국이 금지된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공무상 미국을 찾는 외교관, 중앙정부 공무원을 제외한 전 국민이 대상인 가운데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한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는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라며 2011년 이후 방북자 무비자입국 금지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수 조용필, 걸그룹 레드벨벳 등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 수행한 인사들은 미 입국 시 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 등 별도의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무비자 방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방북 경험 지자체장들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 가운데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이번 조치 대상이 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헌법상 영부인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영부인의 의무, 책임, 보수 등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 만약 미 행정부가 김 여사를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입국을 거부할 시 문 대통령은 향후 홀로 방미에 나서야 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이 배우자 없이 미국을 찾은 사례는 미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방북자는 3만7000여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대통령 믿고 북한 함께 갔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 몰라라 침묵만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