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5일 기준 0.04%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 확대됐다. 전국 평균(–0.03%)과 지방(-0.01%), 수도권(-0.01%)이 하락한 것과 상반된다. 특히,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서초(0.19%)와 강남(0.08%), 동작(0.10%)의 상승세가 컸다. 강남 재건축 이주수요의 경우 하반기에만 3,6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낮아져 저분양가 대기수요(소위 ‘로또 아파트’ 대기수요)가 ‘전세 버티기’로 돌아서 전체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선전포고 개각’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을 뿐더러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무원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해 ‘영혼탈곡기’라고 했다”며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또 “조 전 수석 임명은 신독재 완성으로서의 검찰의 도구화(가 목적)”이라며 “조 전 수석이 그간 추진한 공수처법은 제2의 검찰, ‘청와대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다. 결국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 정권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 임명 강행은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지금까지 16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대변인단도 한 목소리로 조 후보자 지명을 성토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조국은 법전보다 죽창을 신봉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제자들을 극우로 몰아댔다”며 “남에게는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 참여 교수) 손가락질 해놓고 자신의 정치활동은 앙가주망(engagement. 지식인의 사회참여)이라 했다. 내 자식은 외고에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이 당연하고 남의 자식에게는 개천에서 용 나올 필요 없다고 설파한 인물”이라고 ‘내로남불’ 논란을 특히 문제시했다. 다른 야당도 분위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문책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선무당 조국을 기용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내정한 건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 국정철학,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 인사”라고 환영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 테러, 친일을 정당화하는 듯한 영상 시청을 직원들에게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콜마 측 해명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지난 6~7일 세종시 본사,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사옥에서 임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조회에서 한 유튜브 영상을 틀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이 영상에서는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한국콜마 직원 추정 시민이 폭로문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작성자는 “월례조회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회장님 지시로 보수채널 유튜브를 강제시청했다”며 “회장님은 동영상 내용에 대해 각자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겼고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은 하셨는데 동영상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정확히 담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한국콜마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윤 회장은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인 수월관음도를 25억에 구입해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며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일부 편향된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돼서는 안 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현 상황을 바라보고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해 비난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자칫 문 대통령 테러, 친일이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숨어 있는 일제 적폐가 이렇게 많았다니 정말 한심하다(ravi****)”, “오늘부터 불매(ddor****)” 등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그런 소리했을까(redk****)” 등 옹호 목소리도 있다. 한국콜마는 1990년 설립된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전문기업이다. 한국콜마 주가는 9일 오전 11시 15분 기준으로 전날 대비 4.28% 하락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입장 표명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그가 방한 전에 이미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지소미아가 계속되길 원한다”며 “한국 정부에 협정 유지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이 이 문제(지소미아)를 신속히 해결하고 북한,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며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대응에서 한미일 3국 연계는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안보상 기밀정보를 공유·보호하기 위해 2016년 체결된 협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앞에 문재인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검토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매년 8월 24일까지 통보 시 폐기할 수 있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했다.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했지만 지소미아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조야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시 다음 수순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8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70만 명, 선박 160척, 항공기 2,000여 대가 한반도에 증강배치되는데 일본 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동이 차질을 빚는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그는 “평시에 한일 양국이 긴밀히 정보를 교류해야 유사시 무기·장비가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 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요구가 나올 것이다. 미군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도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