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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성태 칼럼] 사립대 자진 폐교 과감한 추진 필요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립대는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초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미 폐교된, 앞으로 폐교될 대학법인의 원활한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대학들은 국공립사립대 할 것 없이 재정난 공포에 떨고 있다.

11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 급감하는 신입생 수, 새로 시행된 강사법 등으로 대학재정은 거의 빈사상태다.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 등록금대책이 조금이라도 거론될 줄 알았지만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교육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재 입학정원(2018년기준 49만7,000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1년부터 정원미달사태가 심화되기 시작, 2024년에는 전국대학입학정원의 25%(12만4,000명)를 채울 수 없게 된다.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하면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등 특수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351개 대학 중 87개 대학이 신입생을 단 한명도 뽑지 못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지역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힘도, 버틸 의지도, 버틸 이유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대학에 복무하기 전 한 대학전문매체 발행인을 하면서 전국의 대학 100곳 이상  인터뷰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대학의 오너 총장들이, 심지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도 “전 재산 쏟아 부어 학교 설립해 후학양성에 매진해 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왔다. 제발 학교 운영에 손을 뗄 수 있도록 명분만 달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봤다.


더 이상 학교 운영이 힘들어 자발적 폐교를 하고 싶어도 사학을 적폐세력으로 보고, 사학이 마치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이제 와서 먹튀를 하려 한다”는 여론 때문에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학령인구에 비해 대학이 많다는 것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1995년 도입된 이후 대학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996년 시행 이래 무려 90개에 달하는 대학이 신설됐다는 통계도 있다.

물론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당시에는 입학 자원이 넉넉했고 대학들도 경영상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무조건 대학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을 줄일 방법이 없으니 정부 재정 지원을 미끼로 전국의 대학을 일렬로 줄 세워 강제로 정원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원감축은 대학자율에 맡기겠다고 슬그머니 발을 빼고 대학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

더 이상 대학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학교 재단에 대해 ‘먹튀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설립자의 몫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퇴직 교직원와 재학생 구제대책을 마련해 퇴로를 열어주면 된다.


자진 폐교한 사립대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로 흡수통합하면 된다.

자진해서 물러나고자 하는 대학에는 퇴로를 과감히 열어주는 출구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만, 교육부와 국회는 현재 발의된 법안, 추후 발의할 법안에서 비리사학이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거나, 이 법안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한해서만 잔여재산권을 인정해주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대학 수가 250개 정도로 줄어들면 경쟁력 갖춘 고등교육이 되살아 날 것으로 확신한다.










[함태호 함영준 함윤식 함연지] 오뚜기家 탐구① '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착한 기업으로 불리며 '갓뚜기(God+오뚜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오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영면에 든 함태호 선대 회장부터 상속세 1,500억 원을 5년에 걸쳐 전액 납부하기로 한 함영준 회장까지 오뚜기의 미담은 끊이지 않았다. 정작 오뚜기는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울지 모른다. 일각에선 오뚜기도 다른 회사처럼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부정적인 사안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오뚜기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오뚜기는 정말 갓뚜기일까.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부터 함영준 회장, 그리고 뮤지컬배우로 세간에 잘 알려진 딸 연지 씨와 베일에 싸인 장남 윤식 씨까지 오뚜기가(家)를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②'갓뚜기 메이커' 함영준③연예인 주식부자 함연지④베일에 싸인 황태자 함윤식 청렴 기업 이미지로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견기업 오뚜기를 청와대로 부르기까지.함태호 오뚜기 창업주가 생전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저 원리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하며 주목받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범여권 “소비촉진 위해 이 한 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범여권 인사들이 돼지머리 인형을 쓰고 국회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12일 오후 경기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들은 분홍색 돼지머리 인형을 쓰고 ‘한돈’ 글자가 쓰인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서 등장했다. 문 의장은 “돼지 소비에 우리가 앞장 서야 돼지(되지)?”라고 말해 웃음을 유도했다. 이 대표는 “농가에서 3km 이내에 있는 돼지들은 모두 살처분했기에 유통되지 않는다”며 “유통되는 돼지는 아주 맛있고 편안하게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돼지 개체수가 줄면 값이 올라야 하는데 지금 또 값이 폭락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돼지고기 많이 드셔서 농가도 힘을 얻고, 돼지농사도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들은 병이 있어도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됐다”며 “아무 지장 없는 돼지고기를 많이 드셔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첫 발생지다. 돼지고기 값이 폭락하면서 농가는 고통을 호소하고


베스트댓글 오른 ‘남조선 적화하자’ [여론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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