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조성욱(55)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조 내정자는 전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후배 사이로 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면서 재벌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조 내정자는 주로 학계에서 활동해왔다. 2003년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 논문에서 “낙후된 재벌의 지배구조가 낮은 수익성과 연쇄적 도산으로 연결돼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조 내정자는 2010년부터 한화 사외이사를 맡아 왔으며 2013년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2016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에 임용됐으며 한국금융정보학회장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맡아왔다. 조 내정자가 임명되면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앞서 조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최초 여성 교수’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장관 지명 등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급 개각 인사는 △법무부 장관(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원장(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8명이다.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국립외교원 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하고 약 2년 2개월 간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단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폴리페서(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법안 주요내용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학 재직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교수와 정무직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학문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 수업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학에서 해당 교수 휴직기간 동안 새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조국 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의 시간 동안 강단을 비웠다”며 “휴직상태였던 그는 (민정수석 퇴임 후)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다시 법무장관으로 임명돼 휴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서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들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