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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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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 ‘들썩’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 원인...분양가 상한제도 한몫한 듯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5일 기준 0.04%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 확대됐다. 전국 평균(0.03%)과 지방(-0.01%), 수도권(-0.01%)이 하락한 것과 상반된다.

 

특히,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서초(0.19%)와 강남(0.08%), 동작(0.10%)의 상승세가 컸다. 강남 재건축 이주수요의 경우 하반기에만 3,6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낮아져 저분양가 대기수요(소위 로또 아파트대기수요)전세 버티기로 돌아서 전체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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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영혼탈곡기’ 조국 지명은 선전포고 개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선전포고 개각’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을 뿐더러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무원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해 ‘영혼탈곡기’라고 했다”며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또 “조 전 수석 임명은 신독재 완성으로서의 검찰의 도구화(가 목적)”이라며 “조 전 수석이 그간 추진한 공수처법은 제2의 검찰, ‘청와대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다. 결국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 정권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 임명 강행은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지금까지 16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대변인단도 한 목소리로 조 후보자 지명을 성토했


“일본에 사과” “문재인 암살” 극우 왜 이러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극우세력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사죄 요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테러 협박까지 벌어져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은 지난 1일 구 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반일 프레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일본에게 사죄하고 한미일 동맹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국가 간 신뢰 저버렸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사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주 대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 등 기술이 어디에서 들어왔겠나. 당시 일본 미쓰비시 등이 (한국에) 들어와 포항제철을 세우는 데 기술, 자본을 제공했다”며 “과거 일본이 침략한 건 잘못됐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일본하고 싸우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러 사람이 제게 매국노다, 친일파다 하는데 내 아버지도 강제징용을 다녀오셨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도중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주 대표를 밀쳐 경찰에 연행되고 애국국민운동연합 대표 오천도 씨가 밀가루 봉투를 던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인터넷상에서도 주 대표 등을 비난하는

[생명의 샘] 아름다운 삶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라는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대를 위해 희생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과 칭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던 룻,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요. 특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며 오직 상대의 유익을 구해 나갔습니다. 윗사람이면서도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으며 롯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 주었지요. 이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시며 범사에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함부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박성태 칼럼] 사립대 자진 폐교 과감한 추진 필요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립대는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초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미 폐교된, 앞으로 폐교될 대학법인의 원활한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대학들은 국공립사립대 할 것 없이 재정난 공포에 떨고 있다. 11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 급감하는 신입생 수, 새로 시행된 강사법 등으로 대학재정은 거의 빈사상태다.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 등록금대책이 조금이라도 거론될 줄 알았지만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교육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재 입학정원(2018년기준 49만7,000명)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