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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7년 형광등의 종말

산자부,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14.4% 절감 목표...2027년까지 형광등 사라지고 선택적 요금제는 확대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수요 전망치보다 14%가량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효율 제품을 선정해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가정이나 공장의 형광등은 점진적으로 효율이 좋은 발광다이오드(LED)등으로 대체해 2027년부터 신규 제조 및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면 2030년 기준 2,960TOE(석유환산톤: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2,200만 가구 또는 중형차 4,000만 대의 1년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등 보호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한해 시행되는 제도는 내년부터 연도별 지원품목 2~5개를 선정해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형광등은 2027년 이후 신규 제작이나 수입이 금지된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을 점진적으로 LED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에 LED등을 추가하고 신축 공공건물 LED등 설치 의무화로 스마트조명의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도 도입된다.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한 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기술개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2030년까지 리터당 28.1로 늘리기로 했으며,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도 확대한다.

 

최근 한전의 적자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언급은 아꼈다. 다만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등 선택적 요금제는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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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더니” [황교안 삭발 비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에 정의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심상정 대표는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한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에 대해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삭발투쟁으로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거부하며 동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한국당의 자유”라면서도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