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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예산 513조...9% 증액

기자간담회서 내년 예산안 밝혀...올해 대비 9% 이상 증액...513조 규모...적자국채 발행 늘 것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 적자국채 발행 늘려 내년 국가 예산을 증액하려는 홍남기 부총리의 각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올해보다 9% 초반대 증가한 513조 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리스크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기조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활력 제고 및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와 관련해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기조라며 최근 10~20년 중 재정증가율 9%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충격지수(정부재정의 확장 수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확장적이라 언급했다.

 

재정의 확장적 기조에 비해 세수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내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의 계획처럼 예산안이 9% 이상 확장될 경우 내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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