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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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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예산 513조...9% 증액

기자간담회서 내년 예산안 밝혀...올해 대비 9% 이상 증액...513조 규모...적자국채 발행 늘 것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 적자국채 발행 늘려 내년 국가 예산을 증액하려는 홍남기 부총리의 각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올해보다 9% 초반대 증가한 513조 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리스크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기조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활력 제고 및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와 관련해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기조라며 최근 10~20년 중 재정증가율 9%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충격지수(정부재정의 확장 수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확장적이라 언급했다.

 

재정의 확장적 기조에 비해 세수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내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의 계획처럼 예산안이 9% 이상 확장될 경우 내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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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 심판받겠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청문회를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국민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작 딸은 ‘국민고소’에 나서고 있어 부녀가 논란 대응에서도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는 최소 3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는 인터넷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 각종 의혹을 확실히 추궁해 여론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면서도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출석해 답 하겠다.



[내마음의 등불] 참된 사랑
우리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또는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 막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행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으나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요.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매우 기뻐하여 처음에는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울왕의 시기심은 심해져 다윗을 죽이려고 무리하게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의 집까지 군사를 보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애매히 죽이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박성태 칼럼] 리더는 없고 보스만 있는 나라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서점에 가서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리더, 보스에 관한 책, 논문 등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넘치고 넘친다. 그중에서 특히 19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 승마 금메달리스트인 클라우스 발켄홀 선수(독일)의"리더와 보스라는 자리에는 차이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권위 있는 자리다. 하지만 보스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반면 리더는 이해와 신뢰를 통해 권위를 얻어낸다"는 말은 리더와 보스의 엄연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말이다.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말은 있어도 보스십 (Bossship)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의 리더는 보스와는 완전 달라야 한다. 리더는 어떤 조직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하자고 하지만 보스는 구성원들을 강제로 이끌고 가는듯한 인상을 준다. 리더는 목표를 공개하며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 일을 하지만 보스는 목표는 내가 알아서 정했으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한다. 리더는 희망을 주면서 구성원을 믿고 일을 시키지만 보스는 겁을 주면서 구성원을 믿지 않는다. 리더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