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 적자국채 발행 늘려 내년 국가 예산을 증액하려는 홍남기 부총리의 각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올해보다 9% 초반대 증가한 513조 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리스크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기조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활력 제고 및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와 관련해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기조”라며 “최근 10~20년 중 재정증가율 9%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충격지수(정부재정의 확장 수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확장적”이라 언급했다. 재정의 확장적 기조에 비해 세수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내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의 계획처럼 예산안이 9% 이상 확장될 경우 내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청문회를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국민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작 딸은 ‘국민고소’에 나서고 있어 부녀가 논란 대응에서도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는 최소 3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는 인터넷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 각종 의혹을 확실히 추궁해 여론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면서도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출석해 답 하겠다.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해 국민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정작 딸은 자신이 국민 심판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한 다수 시민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조 씨 고소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은 “사죄해도 모자를 판에 고소? 입학취소나 잘 당해라(zhsj****)”, “애비 덕에 공짜로 최상위 누리고 살았음 미안해서라도 가만히 있겠다(char****)”, “잘못한 것들이 고개를 X드는 이 나라(kjs1****)” 등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피고소인 중 일부는 조 씨를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딸의 행동을 아버지가 모를 가능성은 낮기에 사실상 조 후보자가 일반시민 고소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반면 조 후보자 가족은 어디까지나 비(非)공인이기에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조 후보자가 딸의 고소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조국 딸 논문 지도교수 양심선언...여권 태도 불난 여론에 기름 ‘국민청문회’ 요구와 무관하게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고려대, 서울대 재학생들은 23일 오후 예정대로 촛불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측은 이 날 오후 6시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도 최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조 후보자 딸 논문 지도교수로 ‘제1저자’ 등재에 연루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양심선언은 불난 여론에 부채를 부쳤다. 장 교수는 22일 <중앙일보>에 “그쪽(조 후보자 측)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 달라 그랬다”며 “얘(조 후보자 딸)가 외국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고민하다가 1저자로 놓자고 결정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여당 태도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권을 흔들겠다는 게 언론 의도”라고 주장하며 언론보도에 총력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언론은 성향에 관계없이 일제히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 발언에 민주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 사실(김해영)”, “국민 분노는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인데 우리는 불법여부만 따진다(금태섭)” 등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도 여당 입장에 가세하는 듯한 모양새다. 2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른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주십시오’ 제하 청원은 이튿날 돌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 측은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6,300명의 사전동의를 얻은 상태였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서점에 가서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리더, 보스에 관한 책, 논문 등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넘치고 넘친다. 그중에서 특히 19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 승마 금메달리스트인 클라우스 발켄홀 선수(독일)의"리더와 보스라는 자리에는 차이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권위 있는 자리다. 하지만 보스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반면 리더는 이해와 신뢰를 통해 권위를 얻어낸다"는 말은 리더와 보스의 엄연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말이다.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말은 있어도 보스십 (Bossship)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의 리더는 보스와는 완전 달라야 한다. 리더는 어떤 조직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하자고 하지만 보스는 구성원들을 강제로 이끌고 가는듯한 인상을 준다. 리더는 목표를 공개하며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 일을 하지만 보스는 목표는 내가 알아서 정했으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한다. 리더는 희망을 주면서 구성원을 믿고 일을 시키지만 보스는 겁을 주면서 구성원을 믿지 않는다. 리더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리더는 의견이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만 보스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아예 적으로 간주, 아예 얼씬도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린다. 리더는 인사를 하거나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주변에서 아니다 하면 경청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보스는 오로지 본인 의사와 ‘의리’ 하나만으로 마이웨이 (myway)한다. 이렇게 장황하게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요즘 우리에게는 이해와 신뢰, 경청, 정직, 솔선수범, 공명정대한 리더는 없고 오직 ‘나를 따르라’ 라는 보스만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심지어 울분을 터트리게 하는 법무장관 후보자의 행보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어서 진정한 리더는 다들 어디 계시는지 묻고 싶다. 법적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의혹이 매일 전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의리’ 하나로 지켜내겠다는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녕 국민의 리더라고 할 수 있나. 그 장관후보자가 정권창출에 기여했다고 치자. 그리고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치자. 또 법무장관으로서 능력을 갖추었다고 치자.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나는 의혹 중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쩌려고 보스들은 그를 ‘의리’ 하나로 감싸고도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법조계의 리더가 되는 것인데 그놈의 ‘의리’ 때문인지 청문회까지 가겠다고 나서니 감히 진단컨대 그는 보스기질이 있는 거지, 리더 자격이 없다. 그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세력들도 보스일 뿐 리더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은 그 우두머리를 보스, 형님이라고 부르지 리더라고 하지 않는다. 차마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지만 그건 독자들이 다 아실 터. 지난6월 U-20 월드컵때 우리를 흥분하게 했던 정정룡 감독의 리더십이 다시 생각한다. 그는 나름 정확한 분석과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이끌어가며 적시의사결정(Timely Make Decision)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스타플레이어 이강인을 에콰도르 전에서 후반 28분 과감하게 교체하고 팀 최고의 골잡이 조영욱을 선발에서 제외시켰다. 스타 출신 감독들이 ‘의리’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과감한 결정을 적시에 내렸던 것이다. 지금은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우선이다. 제대로 된 리더로 역사에 기록되려면 적시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물러나게 하든, 본인이 물러나든.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발생해도 우리 기업은 기존 한-EU FTA 혜택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6월 10일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고 협정문 심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날 최종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영국에 △자동차 14억7,000만 달러 △선박 10억7,200만 달러 △항공기·자동차 부품 6억4,100만 달러 △해양구조물 5억2,400만 달러 등을 주로 수출했다. 영국으로부터는 △원유 23억2,900만 달러 △승용차 10억7,300만 달러 △의약품 3억2,600만 달러 등을 수입하며 활발히 교역해왔다. 이번 한-영 FTA로 우리 기업들은 브렉시트라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 양허 수준은 기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따라서 영국의 EU 탈퇴와 상관없이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 양허 외에도 영국제품이 EU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향후 3년까지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EU를 경유해 수입하더라도 직접운송원칙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이 EU내 타 국가 물류기지를 경유하더라도 직접운송을 인정받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위스키’, ‘보성녹차’, ‘고려홍삼’등 영국 주류 2개 품목과 한국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도 기존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탈퇴) 기한인 10월 31일 전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