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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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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혹 때문에 검찰개혁 미룰 순 없었다?

9일 조국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
“인사청문회까지 절차적 요건 모두 갖춰”
“명백한 위법행위 확인 안 돼”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 정치적 중립 보장 등”
“조국에게 마무리 맡길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 전 숱하게 불거진 문제들을 의혹으로만 인식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조국 신임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 여부를 국민정서법보다 우선시한 발언이다.

“조 장관의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도 이른바 ‘조국 논란’으로 적잖은 심적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반대여론이 비등한 데도 끝내 조국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음을 방증한다.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임을 엿볼 수 있다.







의혹 때문에 검찰개혁 미룰 순 없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 전 숱하게 불거진 문제들을 의혹으로만 인식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조국 신임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 여부를 국민정서법보다 우선시한 발언이다. “조 장관의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도 이른바 ‘조국 논란’으로 적잖은 심적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반대여론이 비등한 데도 끝내 조국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음을 방증한다.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



[이화순의 아트&컬처] 덕수궁서 만나는 근대와 현대의 하모니, ‘기억된 미래’
[이화순의 아트&컬처] 문화유산과 현대건축이 만났다.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김동영)가 함께 ‘덕수궁-서울 야외 프로젝트 : 기억된 미래’를 5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개최한다. 덕수궁에 들어서면 스페이스 파퓰러, CL3, 뷰로 스펙타큘러, OBBA, 오브라 아키텍츠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5팀의 5점 작품이 한눈에 보인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고궁에서 펼치는 현대미술의 향연으로 대단한 호평을 이끌어냈던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의 계보를 잇는 건축전이다. 올해는 아시아 각국의 건축그룹 다섯팀이 참여해 격동의 근대화 시기 대한제국이 품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들만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전시는 고종황제의 서거와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으로부터 100년이 흐른 2019년, 대한제국 시기에 가졌던 미래 도시를 향한 꿈들을 현대 건축가들의 시각과 상상으로 풀어낸다. 특히 ‘개항’과 ‘근대화’라는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는 아시아 주축 건축가들이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상, 연출, 설치됐다. 태국에서 처음 디자인 회사를 설립해 지금은 세계 여러 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스페이스

법과 양심, 염치와 몰염치, 상식과 몰상식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잘모르겠다.” “나는법적하자가없다.” “모든것이검찰수사에서밝혀질것이다.” “내가생각해도이상했다.” 지난2일10시간이상기자간담회를자청한법무부장관후보자의초지일관해명성발언이다. “졸피뎀든카레먹인적없다.” “전남편성폭행저항하다손에상처난것.” “펜션현장검증다시하자.” 같은날두번째공판에나선고유정이변호인을통해일관되게주장한내용이다.결코계획된범행이아니며우발적범행이었다는것을강변한것이다. 외주스태프여성두명을성폭행·성추행한혐의로구속기소된배우강지환역시지난2일재판에서혐의를대체로인정하면서도“당시상황을정확하게기억하지못한다”고주장했다. 이에앞서성접대,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입건된양현석전YG엔터테인먼트대표와빅뱅전멤버승리는8월28일과29일나란히경찰에출석해조사를받으며해외원정도박혐의만일부인정했을뿐환치기등외국환거래법위반이나성접대등자신들을둘러싼의혹전반을부인했다. PC방아르바이트생을무참히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성수는8월28일첫공판에서“선처를구한다.그러나위치추적장치부착은부당하다”고말했다.수사초기김성수는우울증치료진단서를검찰에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 모두감형전략에따라자신의죄를축소하거나변호하기에급급한모습이다. 필자는법무장관후보의당당한모습에서,고유정의커텐머리를보면서,양현석과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