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 전 숱하게 불거진 문제들을 의혹으로만 인식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조국 신임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 여부를 국민정서법보다 우선시한 발언이다.
“조 장관의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도 이른바 ‘조국 논란’으로 적잖은 심적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반대여론이 비등한 데도 끝내 조국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음을 방증한다.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임을 엿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