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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예산 500조 시대 세입 받쳐줄까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표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 감소세
정부 지출 35조 이상 증가
국가채무 지난해 결산 대비 40조 늘어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적극적 재정으로 돌파한다

 

최근 정부는 확대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513조로 끌어올리며 사상 첫 국가예산 500조 시대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출에 비해 세수는 줄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9월호를 살펴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189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2,000억 원)에 비해 8,000억 원 감소했다.

 

물론 지방소비세율이 인상(기존 11%에서 15%로 인상)돼 부가가치세가 27,000억 원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세 수입 규모는 19,000억 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183,000억 원 증가했던 점을 비추어보면 세수 증가폭이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오히려 급감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법인세는 8월 중간예납하고 다음해 3월 확정 납부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는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 실적 악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세수가 부진한데도 올해 7월까지 총지출은 318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000억 원 증가했다.

 

당연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3,000억 원 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 7조 원 흑자였다.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6922,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404,000억 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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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선친 핑계 위증” 주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정황이 드러났다. 질의에 나섰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패륜이 어딨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조국이 딸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내가 오죽했으면 청문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찢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관련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앙큼하게 엉뚱한 서류를 제출했다. 그 제대로 된 서류가 밝혀졌다”며 “우리 당의 집념어린 의원들 덕분에 출생신고인이 부(父)로 기재된 서류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에선 선친이 (딸 출생신고를) 해서 자긴 모른다고 위증했다”며 “청문회장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더니 이번엔 행정착오란다. 할 말 없으면 행정착오, 전산오류”라며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조 장관 가족관계기본증명서를 공개했다. 딸 조모(28)씨 출생신고인은 조 장관으로 기재돼 있다. 조 씨는 부산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