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적극적 재정으로 돌파한다”
최근 정부는 확대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513조로 끌어올리며 사상 첫 국가예산 500조 시대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출에 비해 세수는 줄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9월호를 살펴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18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조2,000억 원)에 비해 8,000억 원 감소했다.
물론 지방소비세율이 인상(기존 11%에서 15%로 인상)돼 부가가치세가 2조7,000억 원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세 수입 규모는 1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18조3,000억 원 증가했던 점을 비추어보면 세수 증가폭이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오히려 급감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법인세는 8월 중간예납하고 다음해 3월 확정 납부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는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 실적 악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세수가 부진한데도 올해 7월까지 총지출은 31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 원 증가했다.
당연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 원 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 7조 원 흑자였다.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69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40조4,000억 원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