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500조 시대 세입 받쳐줄까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표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 감소세
정부 지출 35조 이상 증가
국가채무 지난해 결산 대비 40조 늘어나

지난 달 27일, 2020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조 원으로 책정됐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적극적 재정으로 돌파한다”

최근 정부는 확대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513조로 끌어올리며 사상 첫 국가예산 500조 시대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출에 비해 세수는 줄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9월호를 살펴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18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조2,000억 원)에 비해 8,000억 원 감소했다.

물론 지방소비세율이 인상(기존 11%에서 15%로 인상)돼 부가가치세가 2조7,000억 원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세 수입 규모는 1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18조3,000억 원 증가했던 점을 비추어보면 세수 증가폭이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오히려 급감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법인세는 8월 중간예납하고 다음해 3월 확정 납부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는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 실적 악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세수가 부진한데도 올해 7월까지 총지출은 31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 원 증가했다.

당연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 원 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 7조 원 흑자였다.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69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40조4,000억 원 늘어났다.

종근당,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프리락토 4종’

최근 장내 세균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으로, 전문가들은 균주와 제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프리락토 4종’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균주와 제형을 다양화한 맞춤형 제품이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과 ‘프리락토베베’는 장내에 다양한 유산균이 보급되도록 국내 최다인 19종의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이다. 두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넣은 신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D를 복합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은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장용성 캡슐을 적용하여 위산 및 담즙산에 취약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단점을 보완했다. 프리락토베베는 맛있게 씹어먹을 수 있는 츄어블정 타입의 제형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복용할 수 있다. 분말형태의 ‘프리락토’와 ‘프리락토키즈’는 소비자의 연령대에 따라 적합한 유산균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제품이다. 프리락토는 성인용 제품으로 면역과 항균물질 형성, 장내 세균구성 정상화, 유해균생성 억제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락토바실러스균을 강화했다. 프리락토키즈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제품으로 질병 예방과 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모유에 함유된 비피더스균 4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프리락토 4종은 효능과 복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며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장 건강과 면역력이 약화된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 설날 앞두고 금은방 털려

[인천=박용근 기자] 설날을 앞두고 새벽에 2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1천7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날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새벽 3시 38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금은방에 20대 추정되는 남성이 둔기로 출입문과 외부 유리창을 파손한 뒤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팔찌 등 귀금속 10여개를 훔쳐 달아났다. 출입문이 파손 되면서 보안업체가 설치한 경보 벨이 울리자 보안업체 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했을 때는 이미 용의자는 사라진 상태다. 경찰이 사건 발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가 범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0초에 불과했다. 이 금은방 업주는 경찰에서 "사라진 귀금속은 1천700여만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 하는 등 탑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 주차료 역대 최대 812억 넘어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돌파하면서 주차 수익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7116만9722명으로 같은 기간 공사가 벌어들인 주차수익은 역대 최대인 812억2379만원(667만대)을 기록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단기와 장기 주차장의 수익을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월이 77억2464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달로 기록 됐으며 주차건수는 62만4289대로 나타났다. 또한 ▲2월 68억9073만원(주차수 55만3749대) ▲3월 67억7523만원(56만518대) ▲4월 61억4684만원(52만1907대) ▲5월 64억6977만원(54만1086대) ▲6월 66억1384만원(55만9533대) ▲7월 66억6098만원(57만2184대) ▲8월 75억124만원( 60만5317대) ▲9월 63억3888만원(52만9375대) ▲10월 64억8519만원(53만1679대) ▲11월 62억408만원(50만1597대) ▲12월 74억1235만원(57만6236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차장 이용건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2월3일로 이용대수만 2만3646대, 주차수익은 2억1800만원이었다. 인천공항의 주차수익은 지난 2001년 개항 이래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은 2015년 505억9096만원의 주차수익을 올렸으며 ▲2016년 580억676만(전년대비 14.6%↑) ▲2017년 658억61만원(13.4%↑) ▲2018년 782억2406만원(18.8%↑) ▲2019년 812억2378만원(3.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해 운항 40만회, 여객 7117만명, 환승객 839만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역대 최대 항공운송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적에 따라 올 3월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하는 세계공항순위에서도 두바이와 런던(히드로), 홍콩, 암스테르담(스키폴)에 이어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재무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2조7690억원으로 역대 최대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2018년 대비 2% 늘어난 1조3141억원을 기록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0.4% 감소한 8905억원에 그쳤다.

전경훈·황성우·최윤호·박학규·노태문·이인용 [삼성전자 2020년 정기 사장단 인사]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삼성전자가 '2020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사장단 인사의 주요 내용은 사장 승진 4명, 위촉업무 변경 5명이다. 신성장 사업과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성장 주도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성과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평가다.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과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 '3인 대표이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3인 대표이사는 DS·CE·IM 부문과 사업부간 시너지 창출은 물론 전사 차원의 신사업·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후진 양성에 더욱 전념할 계획이다. ◆전경훈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사장 삼성전자 DMC연구소 차세대연구팀장,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장, 네트워크사업부장을 역임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도한 통신 전문가다. 포항공대 전자공학 교수 출신이다. ◆황성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사장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Nano Electronics Lab장, Device & System연구센터장 등을 거쳐 2017년 11월부터 종합기술원 부원장을 맡아왔다. 미래 신기술 발굴 및 전자 계열사 연구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했다. 프린스턴대 전기공학 박사 출신이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삼성전자 수원 경리팀, 영국법인 관리담당, 구주총괄 경영지원팀장, 사업지원팀 담당임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등을 거친 재무관리 전문가다. 안정적인 글로벌 경영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학규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삼성전자 해외관리그룹, 멕시코법인 관리담당, VD사업부 지원그룹장,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SDS 사업운영총괄 등을 거친 재무전문가다. 반도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문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장 사장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주도하며 갤럭시 신화를 일군 스마트폰 개발 전문가다.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을 역임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모바일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주역이다. 52세의 젊은 리더로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참신한 전략을 제시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방송인 출신으로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과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역임한 언론 홍보 전문가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사회공헌업무를 총괄했다. 폭넓은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CR담당으로서 대내외 적극적인 소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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