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하지만 대통령은 속절없이 졌다.
대통령의 비책들은 집값 잡기는커녕 집값을 올렸고 비수가 돼 돌아왔다.
8.2대책에 9.13대책. 급기야 분양가상한제까지 내건 문재인 정부. 과연 강남불패를 견제할 수 있을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진 않는다
“부동산으로 성공하려면 국토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위치를 알면 된다!” 인터넷상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이른바 ‘웃픈(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8.2대책에 이어 9.13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급기야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수까지 예고했지만 강남 집값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도대체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면 답을 주지 않을까?
■ ‘똘똘한 한 채’의 대명사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차관 역할은 우리나라 토지·주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것. 그에 맞게 박선호 제1차관은 대표적인 주택정책 전문가다.
2005년 주택정책과 과장을 시작으로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1차관에 올랐다.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춰 다주택 보유는 지양하고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현대 ESA 2차’. 2016년 당시 5억9,200만 원이던 가액은 매년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7억3,300만 원.
3년간 1억4,000만 원 넘게 뛰어올랐다.
한 달 평균 400만 원씩 부수입이 생긴 셈. 시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애교로 넘어가자.
2018년 박 차관의 재산은 33억3,500만 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라 시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0억 원이 된다.
박 차관은 당당히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견지명’의 대명사
손병석 現 철도공사사장, 前 제1차관
문재인 정부 초대 제1차관이었던 손병석 철도공사사장. 가히 재테크의 달인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지난 2017년. 손 사장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고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36평형 16억5,080만 원.
선견지명이 있었던 걸까?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남구청은 쌍용2차 아파트 재건축 시행계획을 인가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현재 이곳은 23억 원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계산하면 2년 만에 6억5,080만 원을 벌었다. 2018년 차관직 연봉은 약 1억2,500만 원. 참고만 하자.
■ 나도 ‘그들’처럼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김재정 전 기획조정실장
그밖에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과 김재정 전 기획조정실장도 대표적인 강남 부동산 전문가다.
이 실장은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향’을 직접 브리핑한 당사자.
주택정책과장에서부터 주택정책관을 거쳐 주택토지실장까지.
박선호 제1차관의 성장 코스를 그대로 밟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차관의 ‘똘똘한 한 채’ 주의도 잇고 있다.
이 실장의 똘똘한 한 채는 14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김 전 실장은 2018년 신고 당시 다주택자였다.
개포동 현대아파트와 도곡동 상가는 본인 이름으로 돼 있고 배우자 명의로 성남에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었다.
1년 동안 약 1억 원 올랐다. 연봉만큼 부동산으로도 벌어들였다는 얘기가 된다.
누구도 자기 무덤을 파진 않는다.
강남 집값이 안 잡히는 걸까? 아니면 안 잡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