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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함락, 대통령 체포" 기도한 목사

김한정, 전광훈 목사 등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고발
전 목사, 지난 3일 대규모 집회 주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사전 논의 및 폭력 행사 혐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내란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0. 내란 선동 혐의.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규탄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4,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가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했고, 이를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배포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의 행위를 명백한 내란 선동죄라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3일 낮부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청와대 사랑채 인근으로 이동해 연좌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충돌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순국결사대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기도 하는 등 폭력행위를 벌이다 46명이 연행 당한 바 있다.

 

광화문 집회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넘어 청와대 무력화를 계획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형법 제90조에 따라 전 목사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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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