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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이스피싱 천국, 정부는 뭐 하나? [연 1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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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올해 8월까지 2만5,845건, 4,056억 원 피해액 발생
2019년 하루 평균 100건 이상, 16억 이상
장병완 의원, "정부 적극적 대처 필요, TF팀 구성" 촉구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장병완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 간 163,664, 17,390억 원의 피해액이 피싱사기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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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가 많았다.

 

피싱사기는 기관 사칭사기와 대출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칭사기는 최근 7년 간 39,721, 7,0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사기는 사칭사기의 약 3배인 123,943, 피해액은 1317억 원이 발생했다.

 

피싱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 의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201321,634, 1,429억 원 규모의 피해액은 2014피싱사기 방지법으로 불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됐음에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 25,845, 4,056억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국민에게 단순히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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