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장병완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 간 16만3,664건, 총 1조7,390억 원의 피해액이 피싱사기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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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가 많았다.
피싱사기는 기관 사칭사기와 대출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칭사기는 최근 7년 간 3만9,721건, 7,0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사기는 사칭사기의 약 3배인 12만3,943건, 피해액은 1조317억 원이 발생했다.
『피싱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 의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2013년 2만1,634건, 1,429억 원 규모의 피해액은 2014년 ‘피싱사기 방지법’으로 불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됐음에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 2만5,845건, 4,056억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국민에게 단순히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