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방부가 ‘정경두 패싱’ 관계자 조사에 나섰다. 정경두(사진) 국방부장관은 근래 청와대와 수차례 엇박자를 내 현 정부에서 눈 밖에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5일간 공개하지 않다가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이 소식은 국회, 국방부 어디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송환 당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송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소식은 대신 현장에서 청와대로 직보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중령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탈북 소식을 전했다. 이를 두고 군 체계를 정면 무시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안유지가 어려운 휴대전화로 보고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A중령을 대상으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정 장관 지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차량 사격 가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필요 등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 주장을 뒤집었다. 국방부는 다만 조선족 입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초 여권 기대를 받으며 취임했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로 ‘저승사자’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윤 총장은 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체를 언급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최근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 출입을 금지하는 훈령을 내놨다. 언론이 팩트를 보도하더라도 법무부가 가짜뉴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오보가 될 수밖에 없기에 논란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 윤 총장 만남은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후 처음이다. 문재인정부는 조국 사태로 근래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간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여전히 유 대표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변혁은 황 대표의 보수통합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튿날 신당기획단 출범 방침을 내놨다. 개혁보수 이미지를 내세워 수도권,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등 지분을 넓힌 뒤 한국당과 통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에서 수도권, 청년층 밀집지역은 일반적으로 험지로 분류된다. 반대로 변혁은 친박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양 측은 통합 시 상호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셈이다. 황 대표는 8일 ‘민부론(民富論) 후속 입법 세미나’에서 취재진에 “(유 대표와)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전 날 유 대표에게 전화해 “우리가 실무협상팀을 출범시켰으니 그 쪽도 협상팀을 만들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수통합 대상에는 우리공화당, 나아가 안철수계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이른바 탄핵찬성파와의 통합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변혁과 합친다면) 그건 보수대야합이다. 탄핵 찬성 한국당 의원 62명은 위장보수우파”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내 일부 의원도 통합에 부정적이다. 유 대표도 날을 세웠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다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 등 3개 원칙을 내놓으며 “황 대표는 이 원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변혁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도 놓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공화당은 태극기집회 참가자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을 내심 지지하는 ‘샤이친박’ 등 TK, 고령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지지자를 확보 중이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지지기반을 갖춘 한국당이지만 총선 압승을 위해서는 변혁, 우리공화당과의 공조가 필수인 셈이다. “메시지 내놔야” “아직은 시기 아냐” 보수야당 일각은 박 전 대통령 옥중메시지 하나가 변혁, 우리공화당 간 대립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탄핵찬성파 용서’, ‘야권 공멸 방지를 위한 거국적 통합’ 등을 역설한다면 우리공화당은 한국당, 변혁과의 통합에서 명분이 생긴다. 탄핵찬성파에 대한 한국당 일각, TK의 부정적 시선도 희석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특별사면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25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지지율도 침체 상태이고 현역의원도 더 들어오지 않는 우리공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긴 힘든 상태’라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누군가 자가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아직 메시지를 내놓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나선다면 또다시 국정농단 여론몰이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한국당으로서는 보수통합 구심점으로 추대된 황 대표가 재차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릴 수 있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셈이다. 한국당은 보수통합을 통해 문재인정부 중간고사 격인 내년 총선에서 압승한다는 방침이다. 총선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당이 빅텐트 설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탈북자 입국 사실을 5일 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언론보도 직후 강제북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해당 탈북자들이 범죄자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슬람테러조직 간부는 국내 체류가 허가 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선원 2명은 지난 2일 동해 루트로 탈북했다. 당국은 이들을 5일 간 조사했다. 탈북 사실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소식은 7일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직후 정부는 돌연 탈북자들을 북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소식을 접한 야당은 “중단시켜야 한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고 긴급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날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