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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①“산업 현장을 지켜라” 권칠승(산자위·화성 병)

“국회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감과 신중함이 있어야”

대한민국 헌법 제 6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 해 조사할 수 있다.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앞장 설 수 있을까?” 창간 31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수도권일보>와 함께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을 선정해 수상한다.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 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진정한 정책 국감을 위해 누구보다 빛났던 그들을 소개한다.(가나다순) 21대 국회는 보다 많은 의원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산업 현장을 지켜라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화성 병)

 

[사뉴스 유한태 기자] 산자위 권칠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 연구개발(R&D) 분석에 집중했다.

 

대한민국 연구개발(R&D) 관리규정 개선이 시급하다

 

권 의원은 성공률 100%’라는 통계에 의문을 품었다. 특히 한전에 주목했는데 1년에 총 4,300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사업 성공률이 99%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이중 특허 출원을 한 건도 하지 못한 사업이 86%에 이른다며 사업의 부실 운영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 원 넘게 급감하며 적자에 허덕이며 국민들 지탄을 받은 한전을 저격한 것이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조사비율 확대, 영세·중소기업 임금 체불 급증에 따른 피해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언에 있어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져야한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 중 한 막말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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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故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K모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이운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은 6일 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K모 감독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K모 감독 등은 피해자인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정신적 학대를 일삼아온 것에 중점을 두고 단순 폭행보다 더 중죄인 아동학대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폭행죄를 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반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죄보다 더 중죄에 해당한다. 이는 K모 감독이 7월 2일 열린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폭행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K모 감독은 인사위원회에서 최 선수를 폭행한 것은 팀닥터 A씨이며, 자신과 다른 선수들은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모 감독을 비롯한 4명의 피의자는 3월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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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칼럼]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백종원 차기대선주자 논란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제목이 떠올랐다. 한 TV방송의 미스터트롯이란 트로트가요 경연대회에서 2위를 하며 요즘 대세 가수로 떠오른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구절도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9일 통합당 초선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를 논하며 느닷없이 "(대선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말을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백 대표 얘기를 꺼냈을까? 완전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김 위원장이 백 대표를 진짜 통합당 대선주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심지어 언론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백 대표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이슈화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화(舌禍)만들기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 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