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5.0℃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5℃
  • 구름조금광주 0.8℃
  • 맑음부산 1.3℃
  • 구름조금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2℃
  • 구름많음강화 -3.9℃
  • 맑음보은 -2.4℃
  • 구름조금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9℃
  • -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백원우·조국 vs 검찰 격화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

URL복사

백원우, 민주당 통해 입장문 발표...“일선 수사기관 이첩은 통례” 하명 수사 의혹 부인
“김기현 첩보 사안은 통상적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분류해 단순 이첩”
“정치적 의도 아닌지 의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한다.“

 

백 부원장은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다.”

 

백 부원장은 하명 수사가 아닌 민정수석실 고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백 부원장이 해당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당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해 일선 수사기관이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해당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다.”

 

백 부원장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최초 첩보 이첩 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 엉뚱한 사람을 겨냥하는 것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혜훈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것임을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를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반달돌칼 만들어볼까?... 체험으로 이해하는 고대인의 생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2월 6일(금)부터 25일(수)까지 ‘2026년 겨울방학교실2 <쓱싹쓱싹 반달돌칼:고대인의 농사도구>’를 운영한다. 고대 사회의 생활상과 농경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1월에 진행된 겨울방학교실1 <백제왕성, 수상한 우물의 비밀>이 빠른 접수 마감으로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한성백제박물관은 겨울방학 기간 가족 단위 체험형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겨울방학교실2’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시청각 수업을 통해 고대 사회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시대별 농경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중심으로 고대인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자들이 전시실 유물의 모형을 직접 관찰하며 농경 도구를 중심으로 고대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활동 ‘쓱싹쓱싹 반달돌칼 만들기’를 운영해, 참여자들이 고대 농경 도구를 직접 만들어보며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 모집은 1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