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경록 기자] 필리버스터가 화제다.
30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필리버스터가 검색어로 등장해 시선을 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후 네티즌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해 법안 통과를 막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며칠이라도 끌고 가서 다음 달 초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처리 여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민생 법안 무산 원인을 각각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찾는 의견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자체를 꼬집는 의견이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 부모들은 이젠 아이들 목숨을 협상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의 본회의 참석 거부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 법안은 다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에 분명히 제안했다. 결국 오늘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에게도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여러분들 한국당이 민식이법먼져처리하자고 본회의열자고했는데 민주당이 거부중인겁니다 제대로 알고 글 쓰세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과 관계없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까지 필리버스터를" "민식이법 유치원법 데이터법 시급한 민생법안 부터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필리버스터로 하겠다는데 본회의 무산시킨건 민주당과 문희상의장 아닌가" "애초에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