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녀 2명의 결혼식에서 각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가량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장남 결혼식 장소는 국회의사당 사랑재, 축의금 수령액은 약 1억5,000만 원,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 정 후보자는 "장남 결혼식 장소, 부담한 소요 비용, 축의금 수령액 및 지출내역을 밝혀 달라"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답했다. 장녀 결혼식 비용 및 축의금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냈다. 두 자녀 축의금으로 총 3억 원 가량을 받은 셈. 관심을 끄는 부분은 3억 원의 행방이다. ‘혼인당사자, 혼주. 3억 원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한다. 다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이 자녀에게 전해질 경우엔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혼인당사자가 본인의 친구나 직장동료로부터 직접 받은 축의금으로 소명할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축의금 봉투에 결혼당사자의 이름을 적으면 증여세 한푼 없이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선 축의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축의금을 통해 편법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정 후보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개정된 2018년 1월 이후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전엔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축의금 규모는 얼마일까? 정 후보자의 장녀 결혼식이 있던 2014년,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축의금 규모는 1,766만 원이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라젠[215600]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신장암 관련 추가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7일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4%)까지 뛰어오른 1만6천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식약처로부터 신장암 관련 임상을 추가 승인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이번 임상 추가 승인은 펙사벡과 면역항암제 REGN2810(성분명 세미플리맙) 병용 투여 임상 1b상 대상 환자를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달에는 신약 '펙사벡'의 임상 현황에 대해 "신장암을 대상으로 한 병용 임상 중 기존 임상 환자군에 더해 시험 대상군(면역항암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이는 치료 환자 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밝혔었다.

[시사뉴스 우인덕 작가] 꿀꿀했던 한해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