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5.5℃
  • 구름많음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1.1℃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0.4℃
  • 구름조금고창 -3.6℃
  • 흐림제주 2.5℃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4.8℃
  • 구름조금강진군 -2.0℃
  • 구름조금경주시 -1.8℃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칼럼

[이성희 칼럼] 농업은 갈수록 개도국으로 전락하는데…

URL복사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이 저물고 있다.

이맘 때면 한 해 동안 거둔 성과와 결실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을 품게 마련이지만, 올 연말은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당장 닥쳐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특히, 농업·농촌의 현실이 그렇다. 

올해는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연중 약세를 보였는가 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통상 관련 이슈들까지 겹치는 등 혹독한 악재가 겹쳤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올 한 해 우리 농정의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오른 이슈는 정부가 내린 농업 부문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에 WTO협상이 전개될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1995년 WTO에 가입한 지 24년 만이다. 

농업계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 말대로 당장은 영향은 없을지 몰라도 향후 타결될 농업협상을 통해 농업 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보조금과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를 대폭 깎을 수밖에 없기에 더욱 그렇다. 

농민들이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상농성을 하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와 다름없다. 식량자급률은 최저, 도농간 소득격차는 최대로 벌어져 있는 현실에서 방패막이인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하면 농업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1995년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95.1%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8년엔 도시근로자의 65%에도 못 미쳤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오히려 농가소득은 계속 뒷걸음질쳐 온 것이다.
  
설상가상 11월엔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는 소식마저 날아왔다.

RCEP은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까지 RCEP협상에서 회원국간 논의되는 농산물의 양허(관세 인하철폐) 수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체결된 FTA 이상으로 양허 수준이 결정된다면 농업 분야가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에서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들 국가들이 낮아진 관세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해나갈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우리 농업·농촌에 더욱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WTO 개도국 지위 관련 협상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당장 몇 년 후일 수도 있다. 

RCEP의 농산물 양허 협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만 규정하지 않고 농업·농촌이 발전할 기회로 삼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예산 확대다. 예산은 모든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다. 

국회는 지난 10일 15조7,743억 원 규모의 2020년 농업예산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7.6%(1조1,147억 원)나 늘었다. 단순히 증가율만 놓고 보면 최근 10년간 2012년 3.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 512조3,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해 초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준의 농업예산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정을 펼치기엔 역부족이다.
 
농업계가 줄곧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 FTA 등으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로부터 이익의 일정액을 세금 형식으로 거둬 농업계를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같이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충하는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지방 소멸 방지,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도 서둘러 세워야 한다.
 
지금이야 그렇지 만약 주식인 쌀을 비롯한 식량자급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했을 때 수출국들이 식량을 무기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나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끼니를 거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민, 사회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모두 되새겨야 할 때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황금돼지꿈도 꿀 수 있다.

■ 이성희 

1971~1997  경기 낙생농협 입사, 상무, 전무 역임
1998~2008  낙생농협 조합장(3선)
2003~2010  농협중앙회 이사(2선)
2008~2015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3선)
2016    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 출마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장기적 효과·안전성 충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는 혈전증 예방 효과 없이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 기존 2세대 스텐트보다 지주가 매우 얇고, 약물을 스텐트에 입히는데 필요한 폴리머의 성질이 개선되거나 폴리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을 낮춤 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명을 장기간 추적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지면 흉통을 유발하는 협심증이나 급성으로 혈류가 차단돼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혈관을 넓히기 위해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며, 국내에서 매달 4천여명이 이 시술을 받고

문화

더보기
다양한 길 위를 지나 돌봄의 삶에 이르기까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펴냈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저자 배상대의 삶을 관통해 온 질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자의 사유를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가난한 유년기부터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금오공고 재학,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엄격한 훈련, 해군 장교로서의 복무, 전역 후 기업가·연구자·농업 종사자로 이어지는 다양한 삶의 궤적이 담겼으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철학적 사유와 성찰의 결과가 책 전반에 담겼다. 저자는 해군 항해과 장교로 임관해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며 책임과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익혔다. 전역 후에는 식품공학과 전통양조학을 공부하고, 기업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하는 삶의 중심에는 외적인 성취가 아닌 치매 노모를 돌보며 마주하게 된 일상의 시간들이 자리한다. 저자는 돌봄의 과정 속에서 삶의 속도를 낮추고 반복되는 하루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 경험은 인내와 감사, 실천과 책임이라는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러한 깨달음을 개인의 회고에만 머무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