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시골 초등학교 교장의 공약과 12·16부동산대책

URL복사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한 시골 초등학교의 학생 모집 공약과 요즘 한창 논란인 12·16 부동산대책이 오버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권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살겠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준다. 그러면 지방 살리기와 집값 잡기의 두 마리 토끼 잡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보면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오히려 정책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처한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는 학생 모집을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빈집 싸게 제공, 전교생 매년 해외 어학연수, 학부모 일자리 알선…’

파격적이고도 이색적인 공약이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0여 일 만에 전국 각지에서 100여 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그 결과 26가구가 내년도에 입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26가구 중 10가구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김해·양산 등 대도시권 가구라는 것이다. 

문의는 교무실, 행정실, 교직원에 계속 이어져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실 한 관계자의 말이다.

2015년 부임한 신귀자 서하초 교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와 협력해 활력을 잃은 농촌 마을도 되살리고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라는 이름의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에 따르면, 새로 입학한 학생의 가구는 1년 200만 원 정도의 임대비만 내면 관내 비어 있는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전교생이 매년 해외 단기어학연수의 기회를 얻는다. 학부모들에게는 관내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한다. 이밖에 영어 특성화교육 추진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모든 것이 관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생들의 단기해외연수에 필요한 1억 원 정도의 예산과 일자리 확보 등은 공약으로 발표만 했지, 현재 약정서를 받는 등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지역 출신 기업가, 총동창회 등을 통해 기금 마련과 일자리 확보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퍼뜩 떠오른 생각이 대도시권 사람들이 집을 팔고 자녀를 시골초등학교로 전학시킨다면, 꼭 자녀를 입학시키지 않더라도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그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단기해외연수비용이나 장학금으로 기부하게 하자는 것이다. 

은퇴자 가구의 경우 만약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귀촌한다면 보유세까지도 대폭 감면해주고 그 차액만큼 학교나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게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12·16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을 맞은 퇴직가구들과 도시에서의 아이들 교육에 염증을 느낀 학부모들은 만약 정부가 이런 혜택을 준다면 귀촌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주변에는 복잡한 도시생활을 접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거나 획일화된 교육에 염증이 나 차라리 시골의 대안학교라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가 정말 많다. 상황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귀촌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다.

2019년 3월 1일 현재 전국의 폐교된 초중고는 3,803개, 이 중 대부(임대)나 자체활용 중인 폐교는 2,394개, 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가 1,409개에 이른다. 

이 통계는 이미 폐교된 학교 현황이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초중고는 엄청난 숫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폐교 숫자가 느는 것은 시골이 그만큼 황폐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는 수능 올 1등급의 정형화된 인재가 아니라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협력하는 괴짜가 인재로 평가받을 것이다. 

학원에 찌든 도시 출신 학생보다 드넓은 자연에서 마음껏 가슴을 펴고 자라난 아이들이 진정한 인재로 성장되는 환경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고 귀촌한 본인들도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나서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