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나?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결과 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소위 ‘공수처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이 여당 의원임에도 유일하게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반대로 지지자들은 ‘新 민주투사’, ‘소신 투표’였다며 앞 다퉈 칭찬하는 등 비판과 응원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두고 수차례 반대해왔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
지난 4월 금 의원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로 공수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상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금태섭 아웃! 탈당해라. 민주당은 당장 금태섭을 탈당시켜라!”
본회의 개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한 금 의원은 곧장 여당 지지자들의 표적이 됐다.
금 의원의 SNS에는 각종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금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 그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따로 판단할 것”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금태섭은 진정한 애국자. 뜻을 굽힌 주승용·김경진·조웅천 등은 매국노”
지지자들은 각종 SNS에 금 의원 소신과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금 의원을 제외하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나 반대표를 던진 16명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이름을 올린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이태규·유의동·권은희·이혜훈·김삼화·오신환·정병국·박주선·하태경·김중로·정운천·지상욱·신용현·김수민 의원 등 1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금 의원과 함께 김동철·이상돈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