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내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14일(현지 시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환적되는 반도체를 포함해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염두에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부록에 명시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상품 수입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 및 반도체 파생상품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수입에 즉시 25%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 ▲미국 내 수행되는 수리 또는 교체 ▲해당 반도체 관련 미국 내 연구개발 ▲미국 내 스타트업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포고문은 오는 15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일절 환급되지 않는다고도 적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세계 각국과 반도체 교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윌 샤프 백악관 부속실장은 앞서 취재진에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 중 국내에서 AI와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며 "예를 들어 미국을 경유해 다른 국가로 환적되는 반도체도 25% 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중국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으며, 최고로 높은 수준도 아니다. 매우 적정한 수준이다"며 "중국도 판매를 원하고 다른 국가들도 원한다. 우리는 그러한 반도체 판매로 25% 수익을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판매를 하도록 허용하고, 달러 가치 기준으로 그 반도체의 25%를 얻게되는 것인데 매우 좋은 거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고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협상 끝에 마련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나라·헌정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 될 수 없어”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최종변론을 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해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된 것도 없다.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해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4일) 수요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내륙. 산지에, 밤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은 강원 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산지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1~8도)보다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올라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3도, 춘천 0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지속됨에 따라, 시는 14일부터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 사전 단계부터 자치구, 교통운영기관,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해 안전 강화, 대중교통 수송, 현장 지원 등에 대해 강화 대책을 마련한 만큼, 파업 종료 시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 막차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퇴근길 당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로 시행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증회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하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파업 첫 날 퇴근 시간에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2호선 내선방면 혼잡역에 빈 열차를 투입·운영했으며, 역내 승강장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출·퇴근 시간 모두 운영할 계획이다. 또 2호선 신도림역 등 86개 주요 혼잡역사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역사 안전 인력을 추가 투입해 총 655명의 안전 인력을 운영한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 중이다. 파업 첫날 13일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운영했으며, 이날부터는 86대를 추가해 일 76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서울 전역 정상 운행 중이다. 파업에 미참여한 시내버스도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 역과 연계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가용 가능한 시 관용 버스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체 버스를 늘린다. 파업으로 인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파업 종료시까지 시 운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전구간(69.8km)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부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주요 출퇴근 시간인 첨두시간대에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셔틀버스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 여성기업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에서는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시간 조정에 활용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장 내 수송 지원,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