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정책으로 붙자! 무료와이파이vs재정건전화법 [415총선 1호 공약]

URL복사

여·야, 415총선 1호 공약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
“돈 좀 쓰자!” vs “돈 좀 아끼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책으로 싸우자!”

 

4·15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거전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제는 데빵(데이터 0)시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데빵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53,000곳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는 것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2022년까지 3년간 투입되는 재원은 국비 기준 5,780억 원. 소요 재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통신사업자간 부담비율을 현행 55에서 최대 82까지 대폭 끌어올려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1~2개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뒤, 차츰 공약발표를 이어가 총 10여 개의 총선 대표 공약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력이 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경제 희망 시대를 여는 약속

 

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식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이 골자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검토해왔지만 당내·외 비판이 쇄도하자 경제 공약으로 선회한 것.

 

민주당이 태양광 사업처럼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정치세력을 잔뜩 붙여 온갖 이권을 뜯어먹기 위해 잔치상을 벌이고 있다.”

 

김재원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희망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한국당의 재정건전화법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할 것(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할 것(수지준칙) 국세 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할 것(수입준칙)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태양광사업 비리 관련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이밖에 탄력근로, 선택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통한 주52시간제 보완과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도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반된 공약을 내 건 셈이다.

 

정의당에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이상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1인 청년 월세가구 주거지원 수당 20만 원 지급 반의 반 값공공주택 분양 등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최종 선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은행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보안·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쉽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를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디지털 노하우와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이집트 연수생 대상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을 위한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생들은 여성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여성기업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자 여기종 본부를 탐방했다.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 연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전년도 연수에서는 여기종을 통해 한국 여성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여기종은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주요 현황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성창업보육실을 직접 견학하며 여기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여성기업인의 생생한 창업 경험과 경영 노

사회

더보기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자율예산 편성 환영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강산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청소년자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