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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상돈 의왕시장 인터뷰① “시민자치도시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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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을 만나 새해 설계를 들어봤다.

●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긴 각오와 다짐,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풍요와 지혜, 치유의 상징인 '흰 쥐 해'라는데 시민 여러분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흰 쥐 해'에 구상한 시정 운영 방향은.

"올해는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자치도시 △지속가능하고 활기찬 첨단자족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도시 △시민이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혁신교육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안전환경도시 △품격 있는 문화체육도시 구현 등 총 6개 부문으로 정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자치도시란.

"시민정책단과 미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마을리더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과의 시정 공유를 위해 소셜미디어 채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종이형 지역화폐와 더불어 카드형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과 청년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재활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확장하고 노인복지관 별관과 오전·포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육아나눔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운영해 사회적 약자와 계층별 복지수요의 증가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연계한 창의융합형 학습과정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방과후 다함께 돌봄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로 설치해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통학로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월암동에서 서울역과 광명역까지의 광역버스 노선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복지 인프라 확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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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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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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